한겨레

미국 정부가 북한의 제2차 핵실험(5월25일) 이후 공식적으로 북-미 직접 대화 를시작하겠다는 뜻을 밝히기까지는 대략 석달보름이 걸렸다. 이 과정에서 미국은 ‘6자 회담’과 ‘북-미 직접 대화’ 간의 관계 설정에 대한 태도를 조금씩 완화시켰다.

우선, 북한의 핵실험 직후 미국은 북한이 6자 회담에 복귀하지 않는다면 북-미 대화는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표명했다. 물론, 대화의 문은 열어놓았다고 했지만 방점은 제재에 찍혀 있었다.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가 지난 7월19일 한국을 방문한 자리에서 북한의 되돌릴 수 없는 핵포기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담은 ‘포괄적 패키지’ 구상을 밝히고, 미국 여성 언론인 석방 교섭도 막바지로 치닫자 미국 정부의 태도는 다소 누그러졌다. 이언 켈리 미 국무부 대변인은 7월27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이 2005년 9·19공동성명에서 언급한 행동을 취하면 6자 회담 맥락에서 북한과 만날 용의가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6자 회담에 앞서 북-미 대화를 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지만 대화의 ‘조건’을 처음으로 언론에 공개한 시기였다.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의 방북(8월4~5일)으로 미국 내 기류 변화도 좀 더 빨라졌다. 미국 정부는 8월 한달 동안 비핵화에 대해선 ‘북한의 정치적 약속’, 6자회담 복귀에 대해선 ‘북한의 동의’만 있으면 북-미 대화가 가능하다며 북-미 대화의 ‘조건’을 완화했다. 이어 스티븐 보즈워스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6자 회담 관련국 순방(3~8일) 이후 필립 크롤리 국무부 공보담당 차관보는 지난 11일 브리핑에서 “(북한의 6자 회담 복귀를 설득하기 위해) 북한과 양자 대화를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6자회담에 앞선 북-미 대화를 처음으로 공식화한 셈이다.

미국이 이처럼 ‘6자 회담’과 ‘북-미 대화’의 선후 문제를 놓고 몇개월 동안 고민한 데는 전임 조지 부시 행정부 때의 평가와 반성이 깔려 있다. 정부 당국자는 14일 “오바마 행정부는 부시 행정부 시절의 6자 회담이 북-미 양자회담의 들러리로 전락해 6자 회담 참가국의 이익이 훼손됐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고 전했다.

그럼에도 미국이 회담 형식에 유연한 태도로 돌아선 것은 △북한의 연이은 유화적 제스처로 미국 내부에서도 북-미 직접 대화를 해 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는 여론의 대두 △대북 제재만으로는 궁극적으로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현실적 인식 등이 깔려 있다고 정부 당국자들은 전했다. 이용인 기자 yy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