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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홍구 통일고문회의 의장
이홍구 통일고문회의 의장 제안
“지난 20년에 걸쳐 남북이 이룩한 공식 합의, 즉 남북기본합의서와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 6·15공동선언과 10·4정상선언을 예외없이 원칙적으로 수용한다는 것을 남과 북이 함께 천명하자.”
이홍구 통일고문회의 의장은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발표(1989년 9월11일) 20돌을 맞아 10일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통일연구원 주최로 열린 기념회의에서 이렇게 제안했다.
이 의장의 제안은 현재의 남북 당국이 지난 20년간 맺은 합의 가운데 각자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것만 받아들이려는 태도에서 벗어나, 모든 합의를 존중하자는 취지로 풀이할 수 있다. 이명박 정부는,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 합의·채택한 6·15공동선언과 10·4정상선언을 인정하기를 꺼리고 있다. 반면에 북쪽은 1990년대 동유럽 사회주의 몰락에 따른 체제 불안감 탓에 자신들에게 불리한 남북기본합의서와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을 어쩔 수 없이 수용한 것으로 여기고 있다. 이 의장은 ‘예외없는 수용’을 통해 “비핵화를 비롯해 남북관계를 새로운 단계로 진입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장이 이명박 정부 출범 2년차인 올초 전면 재편된 대통령 자문기구인 통일고문회의의 의장이라는 사실에 비춰 볼 때 이런 ‘예외없는 수용’ 제안은 적잖은 정치적 의미를 지닌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이 의장은 남북 간의 화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에 평화 구조를 정착시키자며 통일로 가는 중간단계로 ‘남북연합’을 상정하고 있는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마련에 당시 통일원 장관으로 주도적 역할을 한 바 있다.
당시 국토통일원 정책자문위원이었던 한승주 전 외교부 장관은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남북관계 측면에서는 김대중 정부가 들어선 이후 ‘햇볕정책’이라는 이름으로 변형돼 부분적인 실현을 보았다”고 평가했다. 이용인 기자 yy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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