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현인택 통일부장관이 북한 쪽 ‘특사 조의방문단’과 22일 면담을 할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논의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협의 결과에 따라 이명박 대통령과 북쪽 조문단의 면담 성사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일단 현인택 장관과 북쪽 조문단의 만남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첫 남북간 고위급 회동의 성격을 띠고 있다. 그동안 이명박 정부는 북한의 ‘비핵’을 전제로 북쪽 주민들이 연 3000달러의 소득을 올리도록 돕겠다는 ‘비핵·개방·3000’ 구상을 대북 정책으로 내걸었다. 북쪽 당국은 ‘비핵·개방·3000’ 구상을 ‘일방적’이라거나 ‘흡수통일하려는 것’이라고 비난하며 긴장을 고조시키는 공세로 맞대응했다. 남북 당국 간 대화의 문은 닫혔고, 접점은 없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에 따른 북쪽 특사 조문단의 남쪽 방문으로 양쪽이 얼굴을 맞대고 서로의 진의를 탐색해 볼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 것이다.

북쪽 특사 조문단은 현 장관을 만나 남쪽이 진정성을 갖고 남북관계를 개선할 의지가 있는지를 타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맥락에서 북쪽은 6·15공동선언과 10·4정상선언에 대한 남쪽 정부의 이행 의지에 대해서도 확인하고 싶어할 것으로 보인다. 현 장관은 이명박 대통령의 8·15 광복절 경축사 대북 메시지의 연장선에서 북쪽이 비핵화 결심을 한다면 남쪽이 경제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남북관계를 푸는 핵심은 이 대통령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특사라고 할 수 있는 북쪽 조문단을 만나 얼마나 허심탄회한 대화를 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북쪽이 김정일 위원장의 위임을 받은 고위급 특사를 파견한 것은 이 대통령을 직접 만나 진심을 듣고 싶다는 메시지가 깔려 있다는 것이다. 북쪽이 조문단을 파견하기 전에 서울~평양 간 직통 전화의 개설을 요청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북쪽 조문단이 남쪽 정부의 소극적 태도나 사실상의 거부로 이 대통령과 면담을 하지 못하고 북쪽으로 돌아갈 경우, 오히려 앞으로 남북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도 높다. 북쪽 조문단이 김 전 대통령의 부인씨를 만나 “다 만나겠다”고 할 정도로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고, 조문단의 서울 방문 하루 전인 20일 육로 통행 제한 등 지난해 ‘12·1 조처' 해제를 전격 선언하는 등 상당한 ‘성의’ 표시를 한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이 대통령과 북쪽 조문단의 면담이 성사되지 못하면 남북관계는 물론, 한반도 정세가 답보 상태로 머무를 수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우려했다. 아울러 김 전 대통령의 서거로 어렵게 마련된 자리를 남북관계 복원의 계기로 삼지 못한 이명박 정부의 경직된 태도에 대한 국내 비판 여론도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에 현 장관과 북쪽 조문단의 만남이 나름의 성과를 거두고, 이 대통령이 북쪽이 이번에 내보인 적극적 대화 의지에 호응해 북쪽 조문단과 직접 만난다면 경색된 남북관계의 돌파구가 마련될 수도 있다. 이럴 경우 단기적으로는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과 북쪽의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가 지난 17일 ‘공동보도문'으로 발표한 금강산관광 재개 등 5개 합의사항의 실현에도 추동력이 생길 수 있다.

이 대통령과 북쪽 조문단 면담의 성사 여부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안갯속’이다. 정부 당국자는 “기류가 요동치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 안에서 면담 여부를 놓고 ‘적극적으로 활용하자’는 쪽과 ‘굳이 만날 필요가 없다’는 쪽이 팽팽히 맞서 쟁투를 벌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용인 기자 yy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