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미국이 어금니를 꽉 깨물은 것처럼 보인다.”

정부 당국자는 1일, 최근 미국의 일련의 대북 금융제재 조처들을 이렇게 평가했다. 미국 오바마 행정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 1874호 채택 이후 물밑에서 검토해 온 대북제재 카드를 작심하고 하나씩 꺼내놓고 있다는 얘기다.

미 국무부와 재무부가 30일(현지시각) 북한의 위장기업으로 추정되는 ‘홍콩일렉트로닉스’와 핵 관련 장비 구입 의혹을 사고 있는 ‘남천강무역회사’에 대해 자산동결과 함께, 미국 기업 및 개인들과의 거래를 금지하는 제재 조처를 동시 다발적으로 내린 것은 이를 반영한다.

북 선박 검색땐 부담 커…“금융추적이 더 쉽다” 판단
안보리 결의 범위서 다자 제재로 효율 높이기 전략

오바마 정부의 이런 강력한 대북 압박은 이미 예고된 것이다. 미 재무부는 6월18일 북한이 안보리 결의에 따른 금융제재를 피하기 위해 각종 속임수를 동원한 거래를 할 가능성이 있다며 차명거래, 우회송금, 뭉칫돈 수송 등 수상한 거래에 대한 주의보를 발령했다. 정부 당국자는 “당시 주의보는 ‘권고사항’이었지만 이번 조처들은 행정명령에 근거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 법적 강제성을 띠고 있다”고 설명했다.

물론 이번 조처는 미국과 거래가 거의 없는 북한 기업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2005년 방코델타아시아(BDA·비디에이)를 돈 세탁은행으로 지정했을 때보다는 파급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 그러나 비디에이 사태를 몰고온 애국법 311조의 발령 등 오바마 정부는 선택지는 여전히 다양하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워싱턴의 한 소식통은 “북한을 바른 길로 나오게 하려고 북한에 아픔을 안겨주겠다는 게 오바마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며 “추가 제재 대상 기업들을 선정하기 위한 증거확보와 조사가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이 대북 금융제재에 주력하는 배경에는 북한 선박 검색에 대한 부담감도 작용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는 최근 전했다. 안보리 결의 1874호 가운데 가장 강력한 제재 수단으로 꼽혔던 선박 검색은 북한과 무력 충돌 가능성이 있어 국무부는 물론 국방부에서도 내키지 않아 한다는 것이다. <뉴욕타임스>는 “선박 검색보다는 금융 추적이 훨씬 더 쉽고 덜 위험하다는 인식이 전문가들 사이에 광범위하게 자리잡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이 독자 제재보다는 국제 공조를 통한 다자 제재에 주력하고 있다는 점도 특징이다. 실제 미국의 제재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서 규정한 핵 및 대량파괴무기 확산과 관련된 북한 기업의 거래 금지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와 관련해 <뉴욕타임스>는 1일 오바마 대통령의 참모들의 말을 따서 “오바마는 부시가 아니며, 따라서 안보리가 부여한 권한 이상을 넘어서지 않기를 오바마 대통령이 바라고 있다”고 전했다.

대신, 오바마 정부는 대북 제재에 미온적인 중국 및 러시아와 공조를 통해 제재의 효율성을 높이려 하고 있다. 필립 골드버그 대북제재 조정관이 30일 범정부 대표단을 이끌고 중국 방문 길에 나선 것도 다자적 대북 제재의 열쇠를 쥐고 있는 중국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다만, 미국이 범정부적인 대북 제재팀을 꾸린 것은 효과적인 대북 제재 이행과 함께 재무부가 대북금융제재 등에서 독주하는 것을 견제하려는 정무적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미 간 협상국면으로 전환됐을 때, 자칫 비디에이 사태처럼 금융제재를 풀기 어려워 협상이 지체되거나 그르칠 수도 있다는 우려가 깔려 있다는 것이다. 정부 고위당국자도 “양면성이 있다”고 해석했다.

워싱턴/류재훈 특파원, 이용인 기자 hooni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