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북한과의 ‘전면적이고 직접적인 외교’를 공약했던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이후 ‘6자회담 틀 안에서의 북미대화’ 쪽으로 한발 물러서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 내에서 비확산 담당 ‘차르’ 역할을 맡고 있는 게리 세이모어 백악관 대량파괴무기(WMD) 정책조정관은 1일(현지시각) 브루킹스연구소에서 열린 비확산 토론회에서 오바마 행정부의 이런 정책 변화 기류를 내비쳤다.

세이모어 조정관은 “6자회담을 중단하고 미국과 양자간 핵 협상을 벌이자는 북한의 요구에 대한 오바마 행정부의 대답은 ‘노(NO)’”라고 밝혔다. 그는 “6자회담의 틀 안에선 북한과 기꺼이 양자회담을 할 수 있지만 한국과 일본을 제쳐놓고 양자협상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그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며 핵을 보유한 채 미국과 관계정상화와 평화협정 체결을 원하는 북한의 요구에 대한 대답도 “노(NO)”라고 강조했다.

대북정책이 재검토되는 과정에서 나온 세이모어 조정관의 발언은 북한의 공세적 위협에 대해 서둘러 직접대화에 나서 북한을 달래왔던 전례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쪽으로 대북정책의 방향이 가닥을 잡아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최근 의회 청문회에서 “북한의 오락가락하고 예측할 수 없는 행동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고 했던 발언도 같은 맥락이다.

세이모어 조정관은 최근 북한의 위협적 행동에 대해 “북한은 한판 싸움을 하자는 것이고, 6자회담을 없애길 원하고, 나머지 5개 참여국을 분열시키려 노력하고 있다”며 “힘든 시기를 헤쳐나가려면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할 경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통한 제재와 더 강력한 다른 (추가 제재) 조처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중국이 북한에 대해 매우 화가 나있다”며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할 경우 다른 주요국들이 추가 제재를 지지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세이모어 조정관은 “우리는 오로지 기다릴 뿐”이라며 “북한은 9개월 안에 6자회담에 복귀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추가 핵 실험을 포함해 긴장을 높이기 위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다 소진하고 나면, 다른 선택지가 없기 때문에 결국 (협상) 테이블로 돌아올 것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워싱턴/류재훈 특파원 hooni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