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은 22일(현지시각) “북한의 오락가락하고 예측할 수 없는 행동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며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이후 보다 강경해진 대북 태도를 드러냈다. 클린턴 장관은 이날 취임 이후 처음으로 열린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북한 문제 해법을 묻는 질문에, “우리는 강력하고 끈질기며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고 답했다.

‘새로운 시작, 오바마 행정부의 외교정책 우선순위’라는 주제의 이날 청문회에서 클린턴 장관은 “우리는 6자회담을 재개할 준비가 돼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며 “중국과 러시아 일본, 한국도 이 점을 분명히 했지만, 북한은 회담을 재개할 아무런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로켓 발사를 안보리 결의 1718호 위반이라고 밝힌 강력한 성명을 채택한 데 만족한다”며 “참가국이 북한의 현재 행동에 반대하는 뜻으로 보여준 강력한 지지가 궁극적으로 결실을 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클린턴 장관은 특히 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세계적 현안들을 들면서 이란 핵문제를 거론했지만, 북한 문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도 6자회담 외에 북미 양자회담에 대해선 거론조차 하지 않았다. 이는 지난 1월 인준 청문회와 지난달 한·중·일 방문에서의 거침없는 발언, 그리고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적극적 대화 자세와 대비된다. 이 때문에 오바마 정부가 미사일 발사 이후 안보리 제재가 논의되는 상황에서 서둘러 대북 직접외교에 나서기보다는 당분간 교착상태의 위기를 관리하는 ‘선의의 무시정책’을 보다 구체화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클린턴 장관이 이날 역내 문제는 물론 금융위기에서부터 기후변화 문제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전 지구적 이슈 해결을 위해 오랜 파트너인 한국, 일본과 협력하겠다며 동맹관계를 강조했다. 이는 북한 문제에서도 동맹인 한·일과의 협의를 중시하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그러나 북한 문제가 오바마 행정부의 시급한 현안 목록 밖으로 밀려났다고 보기는 힘들다는 게 중론이다.

클린턴 장관은 이날 역사적으로 베트남과 중국 등 이념과 가치가 다른 나라와 수교에서 대화와 외교를 통해 문제를 해결했다고 강조하면서도, 이란의 경우 “우리의 노력이 거부당하거나 또는 그 과정이 결론을 내지 못하거나, 성공하지 못할 경우 그런 것(매우 강한 제재)이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오바마 정부가 표방하는 ‘단호한 직접외교’ 또는 ‘스마트외교’가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사용하는 것이며, 거듭된 대화의 신호를 거부할 경우 강한 대북 제재 카드도 선택할 수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류재훈 특파원 hooni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