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한국 정부의 대량파괴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참여 방침에 대해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는 원칙적으로 환영한다는 태도다. 하지만 이를 크게 반기는 분위기는 아니다.

한반도 문제 전문가인 고든 플레이크 맨스필드재단 사무총장은 19일(현지시각)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오바마 행정부가 확산방지구상을 강조하고 있는 것도, 참여를 요청한 것도 아니다”며 “공식으로 참여하지 않아도 활동할 수 있는 만큼 한국 정부가 잘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이명박 정부가 참여 원칙을 밝힌 이상 북한이 협박한다고 참여를 미루거나 안 하기도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참여 발표 이후 개성공단이 문 닫는 상황도 불가피하게 됐다”며 “이런 상황은 과거보다 대화의 재개까지 훨씬 긴 시간이 걸리게 될 것을 예고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플레이크 소장은 특히 “확산방지구상은 하나의 도구이지, 오바마 행정부 비확산전략의 중심은 아니다”라고 단언했다. 그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미국의 대응은 확산방지구상이나 양자적 제재가 아니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을 통한 다자적 행동을 선호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오바마 정부의 확산방지구상에 대한 태도는 다소 실용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이 구상이 비록 부시 행정부에서 네오콘의 주도로 시작됐지만, 대량파괴무기 확산방지를 위한 유용한 수단으로 인정하고 확산방지구상의 제도화를 공약했다. 그러나 국무부 비확산담당 차관이 아직 지명되지도 않은 상황이어서 이 구상의 제도화 논의는 뒷전으로 밀려 있는 형편이다. 제도화의 목표가 불명확한 상황에서 오바마 정부가 한국 정부의 참여를 강권할 형편이 아니라는 것이다.

하지만 일부 미국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한국의 확산방지구상 참여가 당연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중도적인 성향의 스콧 스나이더 아시아재단 한미정책센터 소장은 “한국이 결국 확산방지구상에 참여하게 될 것이고 참여해야 한다”며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한 북한의 입장을 살피고 남한이 이런 조처를 해야 하는 이유를 북한에 설명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확산방지구상은 북한을 겨냥한 것이 아니고 반확산에 초점을 맞춘 지구적 구상”이라고 강조했다. 워싱턴/류재훈 특파원 hooni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