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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4일 워게임…내년 의회 보고
정책우선순위 11개 고려사항 포함
정책우선순위 11개 고려사항 포함
미국 국방부는 내년 초 의회에 보고할 ‘4개년 국방정책검토보고서’(QDR)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북한의 체제 붕괴를 포함해, 미국에 대한 사이버공격, 중-대만 분쟁 등 11개 예상 시나리오를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전문 온라인 매체인 <인사이드디펜스닷컴>(InsideDefense.com)은 15일 국방부 내부 토론용 자료인 ‘2009년 4월 펜타곤브리핑’을 인용해, 향후 20년 간 국가안보능력을 구축하기 하기 위해 4개 범주의 11개의 시나리오가 선정됐다고 보도했다.
미국 주도의 안정 재건작전 범주에는 북한 체제 붕괴와 함께 이라크·아프간 전쟁, 파키스탄 핵무기에 대한 통제권 상실 등의 시나리오가 포함돼, 북한 체제 붕괴가 미 국방정책 입안의 주요 고려사항 중 하나임을 분명히 했다. 적대국에 대한 주요 분쟁 범주에는 중국과 대만분쟁, 러시아와 발트해 연안국과 분쟁, 핵무장한 이란과의 전쟁 등의 시나리오가 포함됐다. 이들 시나리오에 대한 워게임은 오는 23~24일 실시될 예정이며, 6월까지 1차 정책검토를 마치게 될 것이라고 <인사이드디펜스닷컴>은 전했다.
4개년 국방정책검토보고서는 미 국방부가 4년마다 군사전략 기조를 재검토해 새로운 정책 우선순위를 선정해 의회에 제출하는 보고서로, 미국 국방정책의 근간을 보여주는 중요한 보고서다.
워싱턴/류재훈 특파원 hooni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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