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북한이 13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성명에 반발해 6자회담 이탈을 공식 선언하고 나서면서 북미 관계가 난기류에 휩싸였다. 미국으로서는 당분간 상황이 악화되지 않도록 냉각기를 갖는 ‘선의의 무시정책’을 택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일정기간 북미관계는 교착상태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미국은 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한 대응과 6자회담 재개 노력을 분리해 대응해왔다. 오바마 행정부는 북한의 로켓 발사를 도발 행위라며, 국제사회의 처벌적 대응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의 재개가 최우선 순위라는 점도 함께 강조했다. 미국이 마련한 초안을 기초로 채택된 안보리 의장성명에 6자회담 재개를 촉구하는 항목이 들어간 이유다.

익명을 요구한 미국 국무부 고위 관리들은 안보리의 강경 대응과 6자회담 재개가 사실상 양립하기 힘들다는 점을 부인하지 않았다. 이들은 6자회담 재개에 대한 희망을 밝히면서도 안보리 대응 이후 적어도 수개월간 냉각기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인정했다. 또 가능한 이른 시일 안에 북미 고위급 접촉을 통한 새로운 국면 조성에 대한 희망을 밝혀왔다.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정통한 한 소식통은 “북한의 6자회담 거부와 핵시설 불능화 과정의 원상 회복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미국은 6자회담 당사국들과 긴밀한 협력 아래 북한을 더이상 자극하지 않고,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않도록 관리하는 쪽으로 나아갈 것”이라며 “당분간 교착상태의 위기를 관리하는 ‘선의의 무시정책’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워싱턴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북미 간 교착상태의 냉각기간이 짧게는 2~3개월에서 길게는 반년 정도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총괄하는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방북이 돌파구가 될 것이라는 점에선 의견이 일치된다. 보즈워스 대표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유용하다면 언제든 평양에 갈 준비가 돼 있다”며 고위급 접촉에 대한 희망을 밝혀왔다. 서재정 존스홉킨스대 교수는 “북한이 지난 3월 보즈워스 대표를 초청하지 않은 것도 정치적으로 보즈워스 카드를 살려놓은 것”이라며 “미국도 미사일 정국 이후를 대비해 왔고, 비정치적 교류를 통한 분위기 조성 등 적어도 2~3달 정도는 냉각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냉각기를 거친 뒤 북미관계와 6자회담의 틀은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잭 프리처드 한미경제연구소(KEI) 소장은 “북미 양자접촉에 비해 6자회담의 비중은 줄어드는 등 6자회담 진행방식에도 변화가 예상된다”며 “6자회담이 재개될 경우 북한의 ‘살라미 전술’에 끌려다니는 진행방식 아니라 우라늄, 핵확산 등을 포괄적으로 다루는 형식으로 변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은 6자회담 대신 양자회담을 선호하겠지만, 미국으로서는 중국, 한국, 일본 등 나머지 당사국들의 참여를 지속시키는 6자회담의 틀을 지속시키려 할 것”으로 내다봤다. 워싱턴/류재훈 특파원 hooni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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