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0116/53_17053980971276_20240116503438.jpg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800/32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76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807.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한 유엔의 대응 방안을 협의하기 위한 안보리 핵심 6개국(5개 상임이사국+일본) 협의가 진통을 겪고 있다. 유엔 주변에선 주요국들이 새 결의안 대신 ‘강도 높은 의장 성명’으로 방향을 잡고, 그 수위를 놓고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틀 동안 회의를 공전시킨 6개국은 9일 오후(현지시각) 회의를 열어 40분 동안 비공식 협의를 계속했지만, 결론 도출에는 실패했다. 수전 라이스 주 유엔 미국 대사는 회의 뒤 “논의가 생산적이었다. 우리의 과업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예수이 중국 대사도 “대응의 형태(결의안 또는 의장성명)에 대해서 계속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도통신>은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이 안보리 차원의 ‘의장 성명’을 제안했다고 9일 보도했다. 일본과 함께 북한을 제재하는 내용의 결의안 채택을 추진했던 미국이 태도를 바꿈에 따라, 유엔 안보리가 구속력이 없는 의장성명을 채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통신은 전망했다. 또 중국이 의장성명 원안을 미국·일본에 제안했으며, 원안은 로켓 발사에 유감의 뜻을 표명하고, 2006년 북한 핵실험 뒤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를 재확인하는 수준이라고 통신은 전했다.
일본 정부는 10일 각료회의를 열어 북한 국적 선박 입항 전면금지, 대북 송금액수 보고 의무 강화 등의 독자적 대북 경제제재를 1년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기존 6개월씩 연장해오던 것을 이번엔 1년간 연장했으며 내용도 더 강화했다. 그러나 북한에 대한 수출금지는 실효가 없다는 이유로 채택하지 않았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유엔 안보리 이사국들이 2~3일 안에 대응 방향에 대한 합의를 이루기 바란다”고 말했다.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3 정상회의에 참석하려고 이날 타이 파타야에 도착한 이 대통령은 현지 일간지 <더 네이션>과 인터뷰에서 “국제 규범을 위반한 북한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 국제사회는 단호하고도 일치된 대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처럼 말했다. 워싱턴/류재훈 특파원, 황준범 기자 hoonie@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와 친구하기
-
-
-
-
-
-
한겨레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