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북한의 로켓 발사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핵심 6개국 협의’가 7일(현지시각) 취소되는 등 주요국간 협의가 교착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유엔 주변에선 합의 도출까지 어느정도 시간이 걸리는 것은 물론 실효성 있는 제재가 나오기도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과 일본이 참여하는 ‘핵심 6개국 협의’는 이날 오후 4시로 예정됐다가 예정시각 10분 전에 돌연 취소됐다. 8일 일정도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과 일본은 기존의 안보리 결의안 1718호의 무기·금융 제재 방안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제재 대상 리스트를 추가한 새 결의안 초안을 관련국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중국은 구속력 없는 경고성 ‘의장 성명’을 역제안한 상황이고, 러시아는 중국보다는 유연하지만 동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로버트 우드 국무부 대변인 직무대행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대응조처가 곧바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시간이 조금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소식통들은 발사 이후 대응 논의에 긴 시간을 소비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 주말이 고비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유엔 주재 북한대표부의 박덕훈 차석대사는 안보리가 대응에 나설 경우 북한의 “필요하고 강력한 조처가 뒤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박 차석대사는 이날 유엔본부에서 기자들에게 “안보리가 어떤 방식이든 조치를 취한다면 우리는 이를 주권에 대한 침해로 여길 것이고 다음 선택권은 우리에게 있다”고 말했다. 그는 “위성 발사에 대한 비난은 비민주적”이라며 “이것은 평화적 목적의 위성 발사이고, 우리는 발사 전에 이를 분명히 했다”고 주장했다.

부시 행정부 초기 한반도평화회담 특사를 지낸 잭 프리처드 한미경제연구소(KEI) 소장은 이날 “안보리에서 새로운 제재 결의안 채택 뿐만 아니라 의장성명이 나오더라도 위성발사가 결의안 1718호 위반이라는 문구조차 넣기 힘들 것”이라며 제재가 실효를 거두기 힘들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안보리 결의안이 북한의 우주발사까지 포함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견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앞으로 비교적 온건한 대응으로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관한 논의가 마무리되면,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참여한 가운데 미국과 북한 간 고위급 회담이 시도될 것으로 내다보면서, 6자회담의 진행방식도 북미 양자회담의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유엔본부/류재훈 특파원 hooni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