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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방·북한

안보리, 대북 제재 논의 ‘제자리’

등록 2009-04-07 19:58

[북 로켓 발사 이후]
‘상임이사국 5 + 일본’ 회의서 기존 입장 맞서
“미-중 고집 꺾을 가능성”…변화 흐름 감지도
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이틀째 격론을 벌였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제재’를 포함한 결의안이냐, ‘경고’ 메시지를 담은 의장 성명이냐를 둘러싸고 치열한 물밑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다.

한국 유엔대표부의 김봉현 차석대사는 6일(현지시각)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미국 영국 중국 러시아 프랑스와 (이해당사국인) 일본이 참여한 핵심 6개국 회의가 오늘 오후 열렸지만, 별다른 진전 없이 서로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 하는 선에서 끝났다”고 말했다. 유엔의 한 소식통은 “논의가 교착 상태에 빠졌다”며 “기본적으로 경고를 할 것인지, 벌을 줄 것인지를 놓고 논쟁이 벌어졌다”고 전해, 강력한 대응을 원하는 미·일과 구속력 있는 결의안을 반대하는 중·러의 견해가 여전히 맞서고 있음을 내비쳤다.

이런 가운데 미국과 중국의 입장이 미묘하게 바뀌고 있다는 외신보도도 잇따르고 있다. <아에프페>(AFP) 통신은 6일 “형식에 구애받지 않을 것”이라는 미국 국무부 고위 관리의 말을 따서 미국이 결의안에 집착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고 보도했다. <블룸버그 뉴스>도 안보리 이사국인 코스타리카의 호헤이 어비나 대사의 말을 따 “중국은 6자회담이 위험해지지 않기를 우려하고 있을뿐 약한 수준의 결의나 강력한 의장성명을 수용할 수도 있다”고 말한 것으로 보도해, 중국의 변화 가능성을 내비쳤다.

한편, 미국과 일본이 추진하고 있는 유엔 안보리 새 결의안에 북한의 선박 등을 대상으로 화물 검사를 철저하게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북한에 이전을 금지하는 핵·미사일 관련 물자와 장치를 추가 지정하는 등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일본의 <요미우리신문>이 7일 보도했다. 미국과 일본은 5일 밤 영·프·중·러를 포함한 6개국 유엔대사급 회의에서 이런 새 결의문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 도쿄/류재훈 김도형 특파원hooni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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