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북한의 로켓 발사를 계기로 미국과 일본이 천문학적 비용을 들여 추진해온 미사일방어(엠디·MD) 체제가 도마에 올랐다. 미·일 두 나라에선 엠디 강화론이 고개를 드는 한편, 무용론도 나오고 있다.

북한 로켓 발사는 일단 미국의 엠디 지지자들에게는 희소식이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5일 폴란드 지도자들과 만나 “미사일방어체제 연구·개발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체코와 폴란드에 각각 추진중인 레이더 기지와 미사일 기지 건설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다. 애초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엠디에 자금 지원을 중단할 뜻을 밝혔지만, 다소 주춤할 수밖에 없는 형국이다.

엠디를 통해 큰 수익을 얻어온 미국 군수업체와 관련 정치인들도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록히드마틴과 보잉, 노스럽 등 군수산업의 자금지원을 받아 의회 로비활동을 해온 ‘미사일방어 옹호동맹’의 리키 에릭슨 회장은 “새로운 안보시대가 시작됐다”며 “위험에 처한 수백만 미국인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전면 허용할 것”을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에게 촉구했다. 알래스카와 캘리포니아주 등 미사일방어 계획의 수혜지역 출신 의원들도 관련예산 삭감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 연구조사에 따르면, 알래스카주는 포트 그릴리에 설치된 요격시설로 2007년 한해 동안 2억4600만달러의 경제적 효과를 거뒀다.

일본에선 지금까지 7천억엔 이상이 들어간 엠디에 대한 찬반 논쟁이 다시 불붙었다. <도쿄신문>은 6일 북한의 로켓 발사와 관련한 해설 기사에서 엠디 체제를 이용한 북한 로켓 파괴조처 명령을 내린 일본 정부의 대응이 적절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신문은 ‘파괴조처 명령’에 따라 사이타마의 이리마 기지에 있던 패트리엇(PAC)3 지대공미사일 2기가 도쿄 도심의 방위성에 배치된 사실을 지적하면서 “패트리엇3가 발사되는 경우 주변은 어떻게 될까, 파괴도와 파편이 날리는 범위, 실패 확률, 레이더파의 영향 등에 대해 도민에 대해 전혀 설명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북한의 로켓이 일본 영토와 영해를 넘어서 비행함을 예고해 일본 영토와 영해에 떨어질 가능성이 거의 없음에도 정치적 선전 효과를 노리고 파괴조처 명령을 내렸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군사평론가인 마에다 데쓰오는 <한겨레>와 인터뷰에서 “만일 일본 정부가 일본 영토와 영해를 넘어가는 북한의 로켓을 요격할 경우 헌법에서 금지하는 집단적 자위권(동맹국에 대한 공격을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 반격하는 권리) 행사에 해당해 위헌 논란에 휩싸이게 된다”며 “일본 정부가 파괴조처 명령의 한계를 알면서도 발령한 것은 분명 정치적 목적을 띤 과잉 대응”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북한 위협론이 고조되면서 막대한 방위비가 들어간 엠디의 존재감이 일거에 높아진 것도 사실이다. <아사히신문>은 6일 “방위성과 자위대에게 생각 밖의 성과는 미사일방어 체제가 순식간에 세상의 알려지게 된 점”이라고 지적했다. 일본은 2010년까지 16개 고사포 부대에 패트리엇3를 배치할 계획이다. <아사히신문>은 “미사일방어 체제를 대신할 수단은 발견되지 않는 게 사실”이라며 정당성을 주장했다.

워싱턴 도쿄/류재훈 김도형 특파원 hooni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