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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의회조사국 보고서
북한의 핵무기가 온존된 채 한반도가 통일되고 한반도 통일국가가 핵보유 노선을 선택할 경우, 일본이 비핵노선을 재고할 가능성이 있다고 미국 의회조사국의 최근 보고서가 전망했다.
의회조사국이 지난달 19일 발간한 ‘일본의 장래 핵문제: 정책논의, 전망 그리고 미국 국익’이란 제목의 보고서에서 “일본은 안보상의 취약성을 느낄 때마다 핵보유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져 왔다”며 이렇게 밝혔다. 보고서는 “일부 일본 전문가들은 핵무장한 통일 한반도가 핵무기를 가진 북한보다 (일본에) 더 큰 위협이라고 주장해 왔다”고 지적했다. 일본은 2차 대전 이후 공식적으로 핵무기 비보유, 비생산, 비반입의 비핵 3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보고서는 특히 통일 한반도가 일본의 식민통치에 대한 적대감을 드러낼 경우 일본은 핵능력 개발을 더욱 강요받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일본이 미-중 관계가 악화되거나 밀착될 경우 안보상의 취약성을 이유로 핵보유를 재고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한국과 대만까지 핵개발을 불어올 수 있는 동북아지역 군비경쟁을 부추길 수 있어, 일본의 핵억지력은 잠재적인 안정요인이라기보다 위험이 더 크다고 지적했다.
현재 핵주기를 완성한 일본은 일본 내에 6.7MT(1MT=1.1t), 국외에 38MT의 분리된 플루토늄을 보유하고 있다.
워싱턴/류재훈 특파원 hooni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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