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 일정 통보로 각국의 움직임이 긴박해졌다.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지만 대화 실마리를 찾으려는 움직임도 사라지지 않았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북한의 발사일정 통보 뒤인 12일 오후 방미중인 양제츠 중국 외교부장과 만나 “북한 미사일 발사계획의 위험성을 강조했다”고 백악관 대변인실이 전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계획을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그는 이날 양 외교부장과 양국 외교현안과 북한 핵·미사일 문제 등에 대해 대화를 나누면서, “북한 핵프로그램의 검증 가능한 제거를 위해 중국을 비롯한 6자 회담 당사국들과 협력하겠다”며 6자 회담 의장국으로서 중국의 역할에 감사했다.

특히, 북한은 미사일 발사 일정의 국제기구 통보와 관련해 뉴욕채널을 통해 미국 정부에 이 사실을 별도로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위협 수위를 높이면서도 북-미 양자 대화의 창은 열어둔 것이다.

원자바오 중국 총리는 13일 기자회견에서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 6자 회담을 적극 추진해 회담에 영향을 주는 핵심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6자 회담을 통한 문제 해결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6자 회담 참가국들이 모순을 격화시킬 행동을 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하기도 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핵실험이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를 금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1718호)를 준수하고, 조속히 6자 회담에 복귀해 합의를 완전하고 성실하게 이행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반 총장은 안보리 제재 여부와 관련해 “사태가 발생하면 안보리 회원국들이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12일 심야에 미사일 발사 정보수집을 위해 총리관저와 외무성에 각각 연락실을 설치하고 엄중 경계태세에 들어갔다. 정부 대변인인 가와무라 다테오 관방장관은 담화를 발표해 “위성발사라고 해도 북한은 탄도미사일 계획의 중지를 요구한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된다”면서 발사 중지를 요구했다.

일본 정부는 북한이 일단 ‘인공위성’을 발사할 경우 일본 영토와 영해에 배치된 미사일 방어시스템(MD)을 이용해 요격할 것이라고 거듭 공언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 실제 발사해도 일본 정부의 대응수단은 한정돼 있다고 일본 언론들은 전했다. 일단 북한이 다음달 4~8일 발사하겠다고 발표한 ‘위공위성’ 부품 등의 낙하위험 지점이 일본 영해에서 2150㎞ 떨어져 있어 요격을 규정한 자위대법의 적용 범위를 넘어서는데다 요격에 기술적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올 1월부터 유엔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에 포함된 일본은 미국과 프랑스, 영국과 함께 안보리 제재 논의를 주도할 계획이나, 거부권을 가진 중국과 러시아는 다른 견해를 표시하고 있어 결의안 채택은 불투명하다. 워싱턴 도쿄 베이징/류재훈 김도형 유강문 특파원 hooni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