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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네타, 공개 언급
‘핵무기 보유부인’ 기존입장과 차이
‘핵무기 보유부인’ 기존입장과 차이
리언 퍼네타 미국 중앙정보국(CIA) 국장 지명자가 5일 “북한이 2006년 핵무기(nuclear weapon)를 폭발시켰다”고 말해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퍼네타 국장 지명자는 이날 상원 정보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중앙정보국의 정보 판단이 요구되는 주요 지역들에 대한 현재 수준의 정보 판단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밝혔다. 그는 “김정일이 그런 핵능력을 한꺼번에 포기할 준비가 돼 있는지에 대해선 모른다”고 덧붙였다. 그의 이 발언은 미리 서면으로 제출된 것이다.
오바마 행정부가 대북정책을 재검토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퍼네타 중앙정보국장 지명자의 이런 발언은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공식적으로 부인해 온 전임 부시 행정부와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미국 정부는 2006년 1kt 미만의 폭발력을 보인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핵무기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핵장치(nuclear device) 폭발 실험’이라는 공식적 견해를 유지해 왔다.
지난해 말 미국 국가정보위원회(NIC)와 국방부 산하 합동군사령부(JFC)는 자체 보고서에서 북한을 ‘핵무기 보유국’으로 분류했고, 유임된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도 지난해 말 외교전문지 <포린 어페어스> 기고문에서 북한이 이미 핵무기 여러 개를 개발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북한의 핵보유 현실을 인정하는 듯한 표현이 나올 때마다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할 수 없다며 정정하는 소동을 벌여 왔다.
북한의 핵보유 인정 문제는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 재검토가 끝나는 시점에 재개될 것으로 예상되는 6자 회담의 진행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류재훈 특파원 hooni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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