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북한은 30일 “북남 사이의 정치군사적 대결상태 해소와 관련한 모든 합의사항들을 무효화”한다고 밝혔다. 또 “북남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협력·교류에 관한 합의서(기본합의서)와 그 부속합의서에 있는 서해 해상 군사경계선에 관한 조항들을 폐기한다”고 선언했다.

북한은 이날 노동당 직속 대남 총괄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성명을 통해 “북남 사이의 정치군사적 대결은 극단에 이르러 불과 불, 철과 철이 맞부딪치게 될 전쟁 접경으로까지 왔다”며 이렇게 밝혔다. 조평통은 “특히 리명박 ‘정권’은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의 통일’ 망발과 반공화국 ‘인권’ 소동, 삐라 살포와 모략 방송 강화, ‘급변사태’와 ‘선제공격’론의 제창 등으로 북남 합의사항들을 무참히 파괴·유린하였다”고 합의 무효화와 폐기의 원천 책임을 남쪽 정부에 돌렸다.

이번 성명은 ‘대남 전면대결 태세’를 선포한 지난 17일 북한군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의 후속 격이다. 거듭 서해상의 군사적 긴장 수위를 끌어올림으로써 남한 정부의 대북정책 전환을 압박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군부에 이어 대남 총괄기구까지 나서 그동안의 남북 합의에 구속되지 않을 것임을 밝힘에 따라 실제 군사적 충돌 가능성에 한 발 더 다가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조평통은 “북남 사이 지난 시기 채택된 합의들에는 서로의 사상과 제도 존중 문제, 비방중상 중지 문제, 무력충돌 방지 문제를 비롯한 정치군사적 대결을 해소할 데 대한 문제들이 반영되어 있다”며 “이 합의들이 전면 무효화되었다는 것을 정식 선포한다”고 밝혔다. 또 “리명박 패당의 북남 합의 파괴 책동으로 서해 해상 군사경계선 관련 조항들이 휴지가 되어버린 조건에서 그 조항들을 완전히 그리고 종국적으로 폐기한다”고 선언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무효화 대상은 주로 1992년 발효된 기본합의서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며 “2004년 체결된 ‘서해상 우발적 충돌 방지와 군사분계선 지역에서의 선전활동 중지 및 선전수단 제거에 관한 합의서’도 포함되는지는 좀더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고위 당국자는 6·15와 10·4 선언, 군사분계선을 통한 육로통행 등 남북경협 관련 군사보장 합의는 무효화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이에 정부는 통일부 대변인 논평을 통해 “북한의 합의 무효화와 폐기 주장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또 원태재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을 통해 “북방한계선(NLL)은 50여년 동안 지켜져 온 실질적인 해상경계선으로, 북한의 침범시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손원제 기자 wonj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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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남북 정치군사합의 무효’ 선언 관련, 로버트 우드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30일(현지시각) “이런 식의 수사(레토릭)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그렇다고 한반도 비핵화를 향한 우리의 계속되는 노력을 방해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김외현 기자 osca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