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북한이 지난달 26일 제출한 핵프로그램 신고서에서 우라늄프로그램 및 시리아와의 핵협력 부분과 관련한 미국의 우려에 대해 ‘논의한 적이 있다’는 ‘모호한’(cryptic) 언급에 그친 것으로 확인되면서 워싱턴 조야에서 이에 대한 비판에 제기되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가 2일 보도했다.

신문은 미국과 아시아국가 관리들의 말을 인용해 “북한이 신고서를 제출하기 며칠전 미국의 우려에 대해 비공개적으로(privately) 인정했다”고 전하면서 이렇게 밝혔다.

신문은 소식통들을 인용해 “북한이 60여쪽의 신고서에서 37㎏의 플루토늄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미국의 우려를 인정하는 문제에 관한 북미간의 곁가지 협상에 대해 간단한 언급한 이외에 우라늄농축 등에 대해선 전혀 다루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또 핵관련 시설 목록을 제시했지만, 핵무기관련 장소도 전혀 특정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고든 존드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변인도 “핵신고서에 우라늄과 핵확산에 대한 북미간의 논의가 언급돼 있지만, 현시점에서 자세히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말했다. 6자회담 미국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도 1일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강연에서 북핵협상은 “부분적으로 끝난 것”이라며 “우리는 북한이 부인하지는 않지만 완전하게 드러나지 않은 문제들에 대해 계속해서 논의를 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부시 행정부가 세웠던 ‘완전하고 정확한 신고’와 거리가 있음을 에둘러 인정한 것이다.

　헤리티지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 등 다수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북한의 이번 핵신고에 대해 초기의 완전하고 정확한 신고를 하도록 하겠다는 대담한 다짐과 나중에 나온 현실은 큰 차이가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하원 외교위원회 산하 테러·비확산무역소위의 브래드 셔먼 위원장(민주·캘리포니아주)은 북한의 신고서 제출에 맞춰 북한의 테러지원국 지정해제를 완전한 검증 이후로 미룰 것을 규정한 `북한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요건 강화법안(H.R. 6420)’을 제출했다. 하원 외교위 공화당 간사인 일레아나 로스-레티넌 의원이 유일하게 공동발의자로 참여한 이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적지만, 북한의 신고와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문제는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부시 행정부는 45일 경과기간 동안 북한이 비협조적일 경우 해제과정이 중단될 수 있다고 밝혀왔지만, 신고서에 대한 검증과정이 45일 이내에 끝날 것으로 기대하는 미국 관리들은 거의 없는 형편이다. 현행 규정상으로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는 대통령의 권한이며, 의회가 법안으로 제동을 걸지 않는 한 의회 통보 이후 45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워싱턴/류재훈 특파원 hooni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