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6자 회담 9·19공동성명 2단계 이행조처의 핵심 쟁점인 북한의 핵신고서 제출이 끝내기 국면에 들어선 분위기다. 이에 맞물려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는 미국쪽의 조처도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많다.

6자 회담 관계자들은 2일 이런 사태 진전의 디딤돌로 크게 두가지를 꼽았다.

첫째, 핵신고서 제출과 관련한 북쪽의 적극적인 협조다. 북쪽이 지난 주 성 김 미국 국무부 한국과장의 방북 때 6자 회담 북쪽 수석대표인 김계관 외무성 부상까지 나서 영변 원자로의 초기부터 현재까지 가동 기록을 제공키로 약속한 게 대표적이다. 6자 회담 관계자들은 그동안 영변 원자로 가동 기록 제출 여부를 북쪽의 플루토늄 핵활동 신고 내역을 검증할 핵심 기술적 자료이자, 북쪽의 성실하고 진지한 핵신고 의지를 가늠할 잣대로 평가해왔다.

둘째, ‘싱가포르 잠정합의’ 등 북-미간 협상 결과에 대한 조지 부시 미 대통령의 공고한 지지다. 6자 회담 사정에 밝은 정부 고위 관계자는 “부시 대통령이 협상가들의 입장을 견고하게 지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부시 대통령의 이런 강력한 리더십 발휘는 ‘북한-시리아 핵협력설’ 등을 둘러싼 행정부 내 강경파 및 의회 일각의 비판에도 아랑곳 않고 미국 쪽이 북쪽의 핵신고에 맞춰 테러지원국 해제 조처를 취하겠다고 공언할 수 있는 정치적 자원이 되고 있다.

북-미 협상에 대한 부시 대통령의 공고한 지지와 북쪽의 이례적으로 협조적인 태도가 맞물려 선순환하며 6자 회담 공약 이행의 추동력을 강화하고 있는 셈이다.

실제 북쪽은 성 김 미 국무부 한국과장의 방북을 계기로 한 협상 등에서 ‘미국 정부가 테러지원국 해제를 위해 의회를 설득하려면 우리가 신고서에 어떤 내용을 더 담아야 하느냐’고 물을 정도로 적극적이었다고 한 외교 소식통이 전했다. 미 행정부가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겠다고 의회에 통보하면 북한이 그로부터 24시간 안에 불능화 대상인 영변 원자로의 냉각탑을 폭파하기로 미국 쪽과 합의했다는 <워싱턴포스트>의 보도는 북한의 협조적 태도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런 상황 전개는 ‘북한-시리아 핵협력설’과 같은 난제들이 앞에 놓여 있는데도,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차관보 등 6자 회담 고위 관계자들이 “몇주 안에 6자 회담이 열릴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을 내놓을 수 있는 배경이기도 하다.

하지만 ‘핵신고 이후’에 대해선 전망이 엇갈린다. 핵신고 이후 핵폐기 과정에 돌입하기까지 상당 기간의 정체국면과 정치적 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비관론이 다소 우세하지만, 6자 외무장관회담 개최 또는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의 방북 등 6자 회담의 정치적 추동력을 강화하는 극적 이벤트가 연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낙관론도 있다.

이제훈 기자 nomad@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