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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북한인권 보좌관 문타본
유엔 북한인권 보좌관 문타본…“한국 새 정부 지켜보겠다”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조건없이 이뤄져야 한다는 게 유엔과 국제사회의 입장이다. 물론 목표 지원 대상에 잘 전달되는지를 확인하려는 접근과 모니터링은 보장돼야 한다.”
비팃 문타본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24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이뤄진 기자회견에서 ‘조건없는 인도적 지원’의 중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그는 한국의 새 정부가 ‘상호주의 원칙 아래 인도적 지원에도 조건을 걸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을 받고도 “긴급 (인도적) 지원은 상호주의같은 원칙없이 조건없이 주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말했다.
문타본 특별보고관은 일본을 거쳐 19~24일 방한해 정부 및 비정부기구, 주요국 대사관 관계자, 탈북자 등을 폭넓게 접촉했다. 그는 “한나라당 고위 관계자와 면담에서 대북 인도적 지원의 지속성 여부가 다음 정부의 핵심 이슈가 될 것이라는 인상을 받았다”며 “한국의 새 정부가 어떤 접근을 취할지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성명에서 △정착시설 수용 기간 연장 △다양한 사회적 네트워크를 통한 교육·취업·심리적 지원 △남한에 성공적으로 정착한 새터민의 성공감 적극 홍보 등 ‘새터민들에 대한 좀더 총괄적인 지원체제’를 갖춰줄 것을 한국 정부에 요청했다. 그는 방한 기간 “젊은 세대 새터민들을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과 이들이 사회에 적응하는 데 도움을 주는 이웃의 노력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말했다.
타이 출라롱코른대학 법학교수이기도 한 문타본 특별보고관은 유엔인권위원회(현 인권이사회)의 결의를 근거로 2004년 7월 임명돼 활동하고 있다. 남한은 세번 방문했으나, 북한엔 아직 한번도 가지 못했다. 그는 “앞으로 북한의 상황을 살펴볼 건설적 기회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문타본 보고관은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의 활동은 잘 알려져 있다”며 “(정권교체기인) 지금같은 변화의 시기에 이 국가기구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은 국제적 가치 및 기준과 일치하는 것으로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글 이제훈 기자 nomad@hani.co.kr,
사진 김진수 기자 js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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