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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방·북한

중, 성과 강조…일, 제재 강요

등록 2006-12-24 19:44

중국은 이번 회담에서 북-미가 진지한 대화를 통해 이견을 확인했다는 점을 평가하면서도 북한을 끌어내라는 미국의 대중 압박을 경계하는 분위기다. 일본은 예상했던 대로 6자회담에 대한 회의론과 함께 대북제재 강화 주장이 또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리둔추 중국 국무원 발전연구중심 연구원은 “이번 회담이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한 것은 북-미가 전략적 조정이나 타협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그럼에도 이번 회담이 한반도 긴장을 통제하고, 북-미 간 입장 차이를 더욱 분명하게 드러냄으로써 북핵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줬다”고 평가했다. 류장융 칭화대 국제문제연구소 교수는 “금융제재 문제가 이번 회담의 진전에 큰 장애물이 됐지만 북-미 모두 이 문제를 계속 협상하기로 했다”며, 이는 북-미가 핵문제에서도 모종의 타협을 할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중국 내부에선 이번 회담에 실망한 미국이 중국의 대북 지렛대 사용을 더욱 강하게 압박할 것을 우려하는 기색도 보인다. 친강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회담이 끝나기 전날 “회담의 진전이 중국의 노력 여하에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비현실적이고 불공평하다”며 “최종 결과는 참가국의 공동노력에 의해 결정될 것”이라고 선을 그은 데서도 이런 기류을 읽을 수 있다.

일본 언론들은 핵보유국임을 주장하는 북한 앞에서 미국을 비롯한 관련국들의 무력감마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하고, 6자회담 틀 붕괴에 대한 우려와 회담의 진가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회담 실패의 원인에 대해선, 북한의 강경 자세와 함께 북·중·미 사이의 합의가 모호한 상태에서 회담 개최를 서두른 미국의 ‘오산’이 꼽혔다.

아베 신조 총리는 대북 포위망 강화를 강조했다. 그는 “국제사회가 압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국제사회가 결속해 유엔 결의를 이행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우파 언론들도 사설 등을 통해 “제재 강화 외에 다른 길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한일 외무장관회담을 앞두고 있는 아소 다로 외상은 24일 “일본 제재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추가제재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며 일부 보도를 부인했다.

도쿄·베이징/박중언·유강문 특파원 parkj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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