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미국이 북핵 6자회담을 통해 북한의 핵폐기를 유도하기 위해 중국 관할인 마카오의 방코델타아시아(BDA)에 묶여 있는 북한자금 2,400만 달러중 합법자금 800만∼1천200만달러를 선별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1일 알려졌다.

미 재무부는 이를 위해 6자회담 재개 이전에 BDA 조사를 종결짓는 방안을 검토중이나 아직 최종 방침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한 고위 외교소식통이 전했다.

이런 가운데 조지 부시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제재 조치 이행을 위해 국무부의 니컬러스 번즈 정무 담당, 로버트 조지프 군축담당 차관을 동북아 지역에 파견, 동맹들과 유엔 제재 조치 이행 문제를 협의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혀 주목된다.

미 행정부 소식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미 재무부는 북한의 6자회담 복귀 합의에 맞춰 지난해 9월 돈세탁, 위폐 등을 이유로 동결한 BDA의 북한자금 2천400만 달러에 대한 조사 작업을 가급적 6자회담 재개전 종결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 소식통은 그러나 "재무부는 현재 북한의 불법자금과 합법자금을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미국은 북한이 핵폐기 문제에 얼마나 성의를 보이느냐에 따라 대응책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조지 부시 대통령은 1일 로이터 통신 등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은 약속을 위반하고 협상에 임하지 않은 전력을 갖고 있다"면서 "선택은 김정일의 몫이지만 그가 진지해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부시 대통령은 또 "북한이 6자회담 복귀에 합의함에 따라 6자 회담이 조기 개최되길 희망하며 회담이 성공하길 바란다"면서 "그러나 북한의 핵실험에도 불구, 북한을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부시는 "항상 북핵 문제가 평화롭게 해결될 것으로 믿어 왔다"면서 "우리 목표는 그들이 핵무기 보유국이 아니라는 것을 보는 것이며 그들의 핵무기 제거를 돕는 것"이라고 말했다.

숀 매코맥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북핵 6자회담이 재개되면 북한은 동결된 해외은행계좌에 접근할 기회를 갖게 될 것"이라며 "미국은 북한의 해외계좌 동결 문제와 다른 문제에 대해 논의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북한계좌 동결 해제 문제를 다루는 최선의 방법은 근본원인인 북한의 불법행위를 따져보는 것"이라며 "6자회담이 재개되면 구체적 진전이 있길 바라며, 회담을 위한 회담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미국이 북한의 검증가능한 방법으로 핵폐기를 유도하기 위해 BDA 등 대북 금융제재 해제 문제를 검토중이며, 북한이 성의를 보일 경우 전향적인 조치도 취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매코맥은 그러나 중국이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를 완화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현재로선 중국이나 다른 어떤 나라도 제재 이행을 늦추겠다는 암시는 없다"고 밝혀, 금융제재해제 문제와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을 위한 대북 제재는 별개로 운용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앞서 미 재무부는 북한 자금 가운데 합법 자금과 비합법 자금을 구분하는 작업을 해왔으며, 합법 자금이 당초 800만 달러에서, 최근에는 1천200만 달러 수준으로 늘어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이 소식통은 전했다.

이 소식통은 또 "북한 자금에 대한 재무부 조사가 아직 끝나지 않은 만큼 합법 자금 규모가 얼마나 될 지는 아직 유동적"이라고 말하고 "조사 종결 시기나 합법 자금 동결 해제 방안도 현재 검토 수준이지 결정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북한의 합법 자금은 평양에 있는 외국계 합작은행인 대동신용은행과 북한에 담배를 팔아온 브리티시아메리칸코바코의 자금 등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함께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북한, 중국, 미국의 6자회담 재개 합의에 앞서 중국측에 중국은행에 묶여 있는 북한 자금 약 700만 달러중 합법 자금은 풀어주도록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이 소식통은 밝혔다.

한편 미 재무부 대변인은 이날 BDA 자금 조사에 대해서는 일체의 논평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박노황 조복래 특파원 (워싱턴=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