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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볕정책론 이탈하나 관심
민주당이 북한 핵실험과 관련해 ‘대북 제재 적극 동참’을 촉구하며 강경 기조로 돌아섰다. 민주당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계승자를 자처했던 터라, 김 전 대통령 정책의 핵심인 햇볕정책론에서 이탈하는 듯한 민주당의 모습은 정치권의 관심을 끈다.
이상열 민주당 대변인은 19일 긴급 의원간담회 브리핑에서 “유엔 회원국으로서 국제 사회의 대북 제재 조처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사업에서 미국과 엇박자를 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참여 문제에서도 “참여는 불가피하고, 참여 확대 문제는 미국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결정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 회의에서 한화갑 대표는 “북한은 민족적 차원에서 다룰 상대가 아니라는 게 증명됐다. 동맹과 협의해 우리 입장을 조율하되, 북한을 제지하는 데 필요하다면 동맹 관계를 중시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전 대통령의 북-미 직접대화 해법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잘못됐다”(김종인 의원)는 주장이 나왔다.
당 안팎에선 민주당이 김 전 대통령으로부터 ‘이념적 자립화’의 길을 모색하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대해 이낙연 민주당 의원은 “김 전 대통령의 햇볕정책은 한-미 공조를 바탕으로 한 것”이라며 “미국이 태도를 분명히 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 공조에 균열이 생기는 것처럼 보이면 안 된다”고 해명했다.
이지은 기자 jieun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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