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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군사위, 벨사령관에 실행안 마련 지침
한국과 미국 군 당국은 북한 핵에 대비해 미국의 핵우산이 구체적으로 보장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이를 위한 실행 방안을 버웰 벨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이 마련하도록 했다.
이상희 합참의장과 피터 페이스 미국 합참의장은 18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국방부 청사에서 제28차 한-미 군사위원회(MCM)를 열어, 이런 내용의 전략지침을 벨 사령관에게 하달했다고 회담에 배석한 안기석 합참 전략기획부장이 밝혔다. 안 부장은 이날 군사위원회가 끝난 뒤 한 기자 브리핑에서 “북한 핵에 대비해서 핵우산이 구체적으로 보장돼야 한다는 우리 제의에 미국도 동의했다”며 “군사위원회에서 연합사령관에게 (이런) 지침을 줬고, 이후 연합사령관이 구체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 부장은 연합사령관의 지침 이행 방식이 기존 작계의 보완일지, 별도 작계의 수립일지를 묻는 질문에 “둘 다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다. 전시 작전통제권(작통권) 환수에 따라 2009~2012년에 연합사가 해체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연합사령관은 앞으로 1~2년 안에 연합작전계획 5027을 수정·보완하거나 별도의 ‘연합 핵위협 대비태세 계획서’를 작성하는 등의 가시적 핵우산 보장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안 부장은 핵우산 보장이 20일 양국 국방장관이 참여하는 한-미 안보협의회(SCM)에서도 깊이 있게 논의될 것이며, 공동성명에 좀더 구체적으로 명기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미국은 기본적으로 핵전력 사용은 핵 보유국인 미국의 독자적 결정 사항이라고 보고 있어, 합의 도출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두 나라 합참의장은 전시 작통권 환수와 관련해 그동안 공동연구해온 ‘지휘관계 연구결과 보고서’에 서명했다. 하지만 환수 시점을 두곤 두 나라 모두 기존의 2009년(미국)과 2012년(한국)을 고수해, 합의를 보지 못했다. 안 부장은 “구체적인 환수 시기는 에스시엠에서 협의하도록 두 나라 국방장관에게 건의했다”고 말했다.
워싱턴/손원제 기자 wonj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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