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북한 핵실험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은 냉엄했다. 북한은 유엔 결의를 정면 거부해 첨예한 대립구도가 예상된다. 특히 미국과 일본 주도하의 대북 해상봉쇄 가능성으로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은 고조될 수밖에 없는 형국이다.

이 중대한 시점에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이 서울에 온다. 방문 목적은 유엔 안보리 후속조처를 한·중·일 3국과 조율하는 데 있다고 한다. 한국에, 안보리 결의를 넘어서 확산방지구상(PSI) 참여와 개성공단 및 금강산관광 사업의 중단을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라이스의 방한과 관련해 정부·여당이 유념해야 할 점은 ‘미국 책임론’을 지나치게 부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사실 현 사태의 일차적 책임은 북한의 벼랑 끝 외교에 있다. 그러나 이미 미국 언론들이 비판했듯이, 미국도 현 사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북한의 의도와 능력에 대한 과소평가, 정책 우선순위에 대한 혼선, 빌 클린턴 행정부의 정책 유산에 대한 맹목적 거부 등이 이번 사태를 야기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은 과거를 따질 때가 아니다. 미래의 대안과 역할분담을 논의해야 할 때다.

정부 ‘대화만이 해법’ 주지시키길

미래의 대안과 관련해 강조해야 할 것은 북한과의 대화와 협상의 중요성이다. 엄격히 말해 제재는 북한을 대화와 협상의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한 수단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다. 더구나 제재가 북한을 고립·봉쇄하고 체제를 전환시키는 수단으로 이용돼서는 안 될 일이다. 그것은 실현 가능성이 희박할 뿐만 아니라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심각하게 해칠 수 있다. 라이스 국무장관을 꼭 설득해서 대화와 협상 말고는 북핵 문제 해결의 대안이 없다는 점을 주지시켜야 할 것이다. 우리는 한반도의 비핵화를 염원하는 만큼 한반도에서 전쟁도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확산방지구상 동참 문제는 예방적 방어 차원에서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미국과 일본이 이 구상에 따라 북한 선박을 세우고 검문하는 조처는 동해 등 한국 영해 인근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그럴 경우, 우리 의사에 관계없이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참여하여 미국·일본 쪽과 정보를 공유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예기치 않은 사태를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원칙에는 동의하되, 구체적 행동과 참여는 상황 판단에 따라 선별적으로 취하면 될 일이다.

충돌 예방위해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참여 검토 필요

또한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도 우리 주장을 명시적으로 밝혀야 할 것이다. 두 사업과 안보리 결의 1718호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개성공단의 경우, 북한 노무자에 대한 임금 직불제 도입, 그리고 금강산 사업에 대해서는 더 큰 투명성 보장 등을 통하여 국제사회의 우려를 불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두 사업의 갑작스런 중단 결정은 바람직하지 않다. 만일 개성공단과 금강산 사업을 갑작스레 중단하고 현지 한국인들을 철수한다면 북한 군부는 이를 군사적 행동의 예비조처로 간주해 휴전선에서의 대립각을 날카롭게 세울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조처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이제 어느 누구도 유엔의 대북 제재라는 대세를 거스를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제재를 이행하는 것 못지않게 대화와 협상의 중요성을 라이스 국무장관에게 부각시켜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가닥을 잡았으면 한다. 문정인/연세대 정외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