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16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부 국정감사에서는 북한 핵실험에 대한 정부의 감지능력 부족과 이후 대응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의원들은 과기부가 북한 핵실험 발표 뒤 일주일이 지나도록 핵실험 장소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계속 수정한 것을 두고 ‘국제적 망신’이라고 일제히 질타했다. 이런 비판에는 여야가 따로 없었다.

서상기 한나라당 의원은 “북한이 ‘핵실험에 성공하고 방사능 유출이 없었다’고 발표한 지 불과 5시간만에 과기부가 환경 방사능 측정소의 측정 결과만을 근거로 ‘방사능 오염 징후가 없다’고 공식 브리핑을 한 것은 북한을 대변한 꼴이나 마찬가지가 아니냐”고 따지며, 김우식 부총리 겸 과기부 장관에게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홍창선 열린우리당 의원은 “지질자원연구원의 핵실험 지역 판단에 착오가 있었던 것은 동쪽에서는 관측하지 못하고 남쪽에서만 관측하는 바람에 경도보다 위도의 착오가 커졌기 때문”이라며 “좀더 정확한 감시를 위해 관측소가 없는 동해상에 관측소를 시급히 보완하되, 설치 위치는 국토의 최동단인 독도로 하라”고 촉구했다.

강성종 열린우리당 의원은 지난 7월28일 발사된 고해상도 영상 촬영위성인 아리랑2호를 북한의 핵실험 여부 판단에 제대로 이용하지 않은 이유를 따졌다. 강 의원은 아리랑2호가 매일 오전 11시와 밤 11시께 두 차례 한반도 상공을 통과해 북한 지역을 촬영할 수 있는데도, 북한이 핵실험을 하겠다고 발표한 지난 3일부터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난 뒤인 11일까지 북한 지역을 전혀 촬영하지 않은 것을 문제삼았다.

강 의원은 “당시 핵실험 예상 지역을 촬영해 이후 촬영한 영상과 비교했다면, 핵실험 여부와 장소를 둘러싼 혼란은 크게 줄어들었을 것”이라며 “2663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쏘아 올린 아리랑2호가 정작 국가위기 상황에서 무용지물이 됐다”고 주장했다.

답변에 나선 김우식 부총리는 “판단을 위한 충분한 자료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새로운 정보를 추가하면서 진앙지의 추정 위치에 변화가 생긴 것으로 안다”며 “정확성을 보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과기부는 아리랑2호가 북한 핵실험 지역을 촬영하지 않은 점과 관련해 따로 해명자료를 내어 “아리랑2호가 북한이 핵실험을 했다고 발표하던 9일 오전 10시35분께 한반도에 접근하고 있었으나, 특정지역 촬영을 위해서는 위성에 수시간 전에 명령이 전달돼야 하기 때문에 촬영이 시간적·기술적으로 불가능했다”고 해명했다.

김정수 기자 jsk21@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