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윤광웅 국방장관과 도널드 럼스펠드 미국 국방장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제38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가 20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다. 18일엔 이상희 합참의장과 피터 페이스 미 합참의장, 버웰 벨 주한미군사령관 등이 참석하는 제28차 한미 군사위원회(MCM)가 같은 곳에서 먼저 개최된다.

두 나라는 이번 협의회에서 북한 핵실험에 따른 안보정세를 평가하고, 미국의 핵우산 제공 문제를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핵실험에 대한 대처를 최우선 과제로 한다는 데 두 나라 실무진이 의견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특히 한국 쪽은 미국이 유사시 제공하는 핵우산의 기준과 규모 등을 이번 협의회를 통해 심층적으로 논의하고, 가능한 한 구체적인 합의를 끌어내려 할 것으로 보인다. 해마다 협의회에선 핵우산 제공 원칙을 공동성명에 담아왔다.

하지만 이번엔 단순한 선언을 넘어 연합작계 등과 연결해 유사시 핵전력 지원체계까지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미국은 핵전력 사용의 독자적 결정권 유지 원칙에 따라, 또 중국·러시아와 일본, 대만 등의 눈길을 의식해 전술핵 지원 방안의 구체화에 난색을 드러낼 가능성이 크다. 때문에 실제 합의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군 관계자는 “양국이 핵우산 제공 방안을 구체화하기로 합의한다고 해도 이를 공개 발표할 가능성은 없다”며 “작전계획 5027에 이를 보완하고 새로운 작계를 작성할 때 반영하는 차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쪽에선 북한 핵실험과 관련해 대량살상무기확산금지구상(PSI) 및 미사일방어(MD)체제 참여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이 문제들에선 한국 쪽이 대북 충돌 가능성과 중국 등 주변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적극적 반응을 내놓기 어려운 실정이다.

핵 문제로 우선순위가 밀린 전시 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 시기 및 한미 지휘관계 전환 로드맵도 협의될 것으로 보인다. 환수 시기는, 2009년 전작권 이양을 주장하는 미국과 2012년을 요구하는 한국 사이에 아직 접점을 찾지 못한 상태다. 북한 핵실험으로 인한 안보불안 요인이 전작권 환수 시기 산정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18일 군사위원회에선 북한 핵실험 사태에 따른 연합방위 대비태세 등을 협의한다. 또 전작권 전환에 대비한 지휘관계 로드맵과 공동방위체제 등을 논의해 이 결과를 협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손원제 기자 wonj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