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북한의 핵실험 발표로 핵보유국이 9개국으로 늘어난 가운데 40여개국이 추가로 핵기술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등 세계는 새로운 핵시대를 맞고 있다고 뉴욕타임스 인터넷판이 15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40여개 나라가 현재 핵기술을 갖고 있으며 이 중 일부는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핵물질을 소유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일부 국가들은 핵무기 보유를 자제해 왔던 그간의 태도를 포기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일부 국가의 경우 핵무기 의존도를 높이려는 태도를 점차 노골화 함으로써 핵기술 확산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으며 실제로 이 같은 징후는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아르헨티나와 호주,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은 이미 우라늄 농축에 착수한다는 계획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들 외에 다른 국가들도 비슷한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 이집트도 과거 핵개발 프로그램을 되살리고 있다.

상황이 이처럼 악화되자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지난달 오스트리아 빈으로 각국 정부 관리들과 전문가 수백명을 불러모아 핵연료 생산 허가권자들에 대한 규제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등 긴급 대책마련에 나섰다.

핵확산 문제 전문가인 샘 넌 전 미국 상원의원은 "현재의 (핵확산) 위협들은 긴급한 상황"이라며 "우리는 이 순간 협력과 파국 사이를 질주하고 있으며 결과는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지구촌의 핵확산 우려가 이처럼 고조되고 있는 이유는 세계의 `핵 경찰` 노릇을 해 온 IAEA조차 그동안 핵기술 개발에 몰두함으로써 현재 위기를 방조해 왔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IAEA는 지난 수십년 동안 보다 안전한 핵에너지를 개발한다는 목표 아래 100여개 나라들을 상대로 핵기술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는데, 이것이 오히려 특정 국가들의 핵무기 개발에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1998년 핵실험을 한 파키스탄에 대한 IAEA의 기술지원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으며 북한도 10년 전까지만 해도 도움을 받았다. 지금 이 순간에도 IAEA는 이란과 14개 핵협력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여기에 지난주 전격 단행된 북한의 핵실험은 기존의 지구촌 핵구도를 뒤흔들어 놓았으며, 아시아에 '핵 도미노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의구심을 더욱 높여 놓았다고 뉴욕타임스는 지적했다.

모하메드 엘바라데이 IAEA 사무총장은 전세계의 긴장상황들로 각국의 핵무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가고 있다면서 우리는 현재 기본적으로 핵기술 보유국들의 선의에 의존하고 있지만, 국가의 안보 및 불안감에 근거한 이 선의들은 상황변화에 따라 급격히 바뀔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김기성 기자 cool21@yna.co.kr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