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남북한의 유엔 동시가입 이후 처음으로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에는 '사치품(luxury goods) 금수조치'가 포함돼 있어 눈길을 끈다.

결의안은 "회원국들은 사치품들이 그 원산지를 불문하고 각국의 영토나 국민, 국적선, 항공기 등을 이용해 북한으로 직간접적으로 제공되거나, 판매.이전되지 못하도록 막는다"고 명시했다.

이 조항은 미국의 '정권교체(regime change)전략'에 입각해 북한 지도부의 와해를 노려 미국측이 포함시킨 대목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이다.

미국 CNA연구소에서 외국 리더십 연구를 맡고 있는 켄 가우스 이사는 자유아시아방송과 인터뷰에서 "김정일은 정권 유지의 수단으로 사치품과 달러 등을 이용해 군과 정부의 핵심세력의 정치적, 군사적인 지지를 얻어왔다"며 "하지만 사치품이 차단될 경우 김정일은 정권 강화와 주변 핵심 세력의 통제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사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각급 기념일을 계기로 공로를 세운 간부나 주민들에게 전자제품이나 스위스산 시계 등을 선물하고 있다.

특히 당과 군 고위간부들에게는 벤츠 자동차를 제공하고 수시로 최신형 전자제품, 의류, 롤렉스 시계, 외국산 생필품, 외국산 양주, 화장품, 심지어 애완견까지도 선물하고 있으며 이같은 선물 제공은 간부들의 충성심을 이끌어내는 김 위원장의 주요한 통치 방식 중 하나이기도 하다.

사치품 조항을 포함시킨 미국의 의도는 이처럼 김정일 위원장의 선물 루트를 차단하면 북한 지도부와 주민들의 정권에 대한 충성도를 약화될 것이고 이를 통해 김정일 위원장의 지배체제에 충격을 줄 수 있다는 것.

그러나 이 조항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분석이 지배적이다.

무엇보다 북한의 지배계층이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으로 미국과 사상 유례 없는 대립을 하고 있는 가운데 김정일 위원장으로부터 사치품을 선물로 받지 못한다고 해서 현재의 지도체제에 불만을 가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더욱이 북한은 최근 들어 언론매체를 통해 "미제를 비롯한 혁명의 원수들의 발악적 책동으로 하여 강성대국 건설의 앞길에 시련과 난관이 적지 않다"며 제2, 제3의 고난의 행군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치품을 기대하는 북한 주민들은 거의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여기에다 과연 이 금수조치가 얼마나 확실하게 지켜질지도 미지수다.

가우스 이사는 "중국이 북한에 대한 사치품 금지에 대한 제재를 일본과 미국만큼 강력하게 시행하지 않을 경우 김정일 위원장은 중국을 통해 사치품을 구입할 것"이라며 "그럴 경우 유엔 안보리의 사치품 차단 제재조치의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내다봤다.

따라서 사치품 금수조치를 미국이 유엔 결의안에 포함시킨 것은 제재로 인해 불가피한 북한 일반주민들의 피해를 염두에 두고 이번 제재가 북한 정권을 겨냥한 것이라는 점을 부각시키려는 '정당성 주장용'이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오히려 이번 제재의 충격은 고스란히 북한 지도부가 아니라 북한 사회, 특히 취약계층이 떠안게 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 상황이다.

유엔아동기금(UNICEF)의 조사에 따르면 1991년에서 1998년 사이 이라크에서 실시된 경제제재로 5세 이하 어린이 50만명이 사망했고 영아사망률은 2배이상, 5세 이하 어린이 사망률은 6배 이상 증가했으며 어린이의 22%가 만성영양실조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고 북한도 예외가 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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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훈 기자 jyh@yna.co.kr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