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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 검문 기준 대폭 강화..14일 처리될 듯
유엔 안보리는 대북 제재결의안 협상의 막판 쟁점이었던 유엔 헌장 7장의 포괄적 적용을 통한 군사조치 가능성을 배제한 제재 결의안에 13일 사실상 합의했다.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과 일본 등 6개국 대표들은 이날 오전 안보리 전체회의를 열고 전날 밤 기본 합의한 제재 초안에 대한 마지막 절충 노력을 계속,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미국은 전날까지 대북 군사조치 가능성을 열어두기 위해 유엔 헌장 7장의 포괄적 적용을 주장했으나, 중국이 비군사적 제재만 허용하는 7장 41조 적용을 고집, 미측이 이를 전격 수용함으로써 협상이 급진전됐다.
이에 따라 15개 안보리 이사국들은 14일 중 대북 제재결의안에 합의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존 볼턴 주유엔 미대사는 이날 안보리 전체회의에 앞서 "이번 주 안에 대북 결의안이 채택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엔 관계자는 "미국은 당초 원안에서 '유엔헌장 7장에 따라 행동한다'는 문구를 삽입, 군사적 제재조치 가능성을 열어놨으나 북한에 대한 무력 사용을 우려한 중국과 러시아의 요구를 수용, 막판 양보했다"고 말했다.
조복래 김계환 특파원 (유엔본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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