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정부가 북한의 핵실험 이후 코너에 몰린 대북 포용정책을 적극 옹호하고 나섰다.

총대는 대북 주무부처인 통일부가 멨다. 통일부 고위 당국자는 13일 비공식 기자간담회를 자청, 그동안 포용정책을 둘러싸고 제기된 비판에 대해 다소 격앙된 어조로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포용정책 실패론에 대해 능력이 부족했을 뿐이지 포용정책의 방향은 맞다고 반박했고 포용정책에 의한 대북 지원이 핵실험 자금으로 전용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쌀 한톨도 그냥 주지 않았다"면서 '퍼주기'는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같은 발언으로 비춰볼 때 정부의 대북 포용정책에는 큰 변화가 없을 가능성이 커 '포용정책'을 둘러싼 찬반 논란이 더욱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 "능력이 부족했을 뿐 포용정책 방향은 맞다" = 이 당국자는 "북한 핵실험을 막지 못한 데 대해서는 무한대의 책임을 느끼고 있지만 그렇다고 대북 포용정책을 매도, 매장하는 행위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포용정책이 왜 책임지고 매를 맞아야 하느냐"고도 했다.

포용정책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결실을 맺도록 지원했을 뿐이지 북한 핵실험의 직접적 원인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특히 북핵 문제는 북미 양자 간 문제로 출발, 1994년 북미기본합의서(제네바합의)가 도출됐고 2002년 북한의 고농축우라늄 프로그램 문제가 불거진 뒤에는 다자 간 협의로 발전해 2005년 9.19 공동성명이 채택됐다고 그는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북핵문제에 있어) 포용정책은 이 두가지 합의가 잘 되라고 최대한 밀어준 것밖에 없다"며 "김영삼 전 대통령도 (제네바합의에 따라) 대북 경수로 비용 70%를 대겠다고 미국에 서한으로 약속까지 했다"고 상기했다.

그는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틀렸다고 보지 않는다"면서 "능력이 안돼 못했고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중국도 북한과 혈맹관계로 전쟁도 도와주었으면서도 핵실험을 못막았는데 우리가 그럴 능력이 없다"고 하소연하기도 했다.

◇ "쌀 한톨도 그냥 주지 않았다" = 이 당국자는 포용정책 실패의 핵심으로 지적되는 '대북 퍼주기' 논란에 대해서도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씰 한톨 주면서도 그냥 주지 않았다"면서 2004년 6월 설악산에서 열린 장성급회담에서 서해상 우발충돌 방지 및 선전수단 제거에 남북이 합의하고 하루 뒤 평양에서 열린 경제협력추진위원회에서 쌀 40만 t 차관 제공에 합의한 것을 사례로 들었다.

그는 작년에 200만 kw 대북 직접 전력송전을 약속한 것도 6자회담 복귀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며 '퍼주기'는 아니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MDL(군사분계선) 인근에 파주 영어마을과 LCD단지가 조성된 것 ▲북한 핵실험에도 불구하고 과거같이 '사재기'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 것 ▲탈북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대남 인식이 상당히 호의적으로 바뀐 것 등도 모두 대북 포용정책의 효과라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북한 주민들에게 쌀.비료 지원했으니까 북한이 그것만큼 안쓰고 핵으로 돌릴 수 있었겠느냐. 1990년대 말까지 북한에 아사자가 많았는데 2000년 이후에 거의 없는 것은 (우리가 지원한 쌀이) 북한 주민 먹는 데로 들어갔다는 것 아니냐"고 일각의 전용 가능성 지적을 강하게 반박했다.

◇ "북핵해법, 제재-대화 병행해야" = 북한의 핵실험으로 국제사회의 제재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지만 대화 노력도 병행돼야 효과가 높다고 이 당국자는 주장했다.

그는 "북한이 핵실험을 했는데 아무 제재가 없다는 것은 있을 수 없지만 제재만으로 북한의 핵을 막을 수는 없다"면서 "다른 쪽에서는 끊임없이 대화에 나올 수 있는 명분을 줘야하며 대화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에 대해 "제재를 가하면서도 희망을 보여줘야 (대화에)나오지 제재를 가시화한다고 , 봉쇄했다고 손들고 나오고 그러지는 않는다"고 부연했다.

우리 정부는 북미가 팽팽히 맞선 상황에서도 적극적으로 대화를 위한 중재에 나섰다고 이 당국자는 강조했다.

그는 "미국에 인질범하고도 대화하는데 직접 대화를 하라고 여러차례 촉구했다"고 소개한뒤 "(미국의 태도가 강경하자) 마지막으로 선택한 것이 북한을 설득하는 것이었고 미국과 북한의 체면을 모두 살리는 길을 모색하다 이렇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대북 제재와 관련, 이 당국자는 "우리가 오버하면 남북 간 군사긴장이나 대결구도로 갈 것인지 판단해야 하는 만큼 조율된 조치로 가야 한다"며 유엔의 대북 결의안에 따라 판단할 것임을 분명히 했지만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이 영향을 받는 데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을 표시했다.

그는 두 사업에 대해 "현대가 하자하자 했고 우리 정부는 잘한다 해서 북한을 설득시켜 한 것으로 기업이 사활을 걸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북한 지원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것이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어 "그것들을 중단해 제 살을 찢는 결연한 의지를 보여줄 수는 있겠지만 상대방을 아프게 할 수 있을 지 의문"이라며 대북 제재 효과에 대해서도 회의적으로 분석했다.

이 당국자는 국회 긴급현안 질의 과정에서 외교부 차관이 국회의원의 질문에 대해 '안보리 결의안 초안에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을 금지할 수 있는 조항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답한 것을 들었다며 두 사업을 흔들림없이 추진해 갈 것임을 암시했다.

transil@yna.co.kr 이정진 기자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