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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년 철수…국방부 “필요 없고…불가능”
김성은 전 장관을 비롯한 14명의 전직 국방장관과 박세직 향군회장, 김상태 성우회장, 김영관 전 해군참모총장 등 군 원로 17명은 “한-미 동맹을 더욱 강화하는 가시적 조처를 확실하게 취하기 위해서는 1991년 철수한 미국의 전술핵을 다시 한국에 배치하도록 미국에 강력히 요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래식 무기를 골격으로 했던 남북한 군사력 비교가 북한의 핵실험으로 사실상 의미가 없어져 미국의 전술핵을 다시 배치할 필요성이 생겼다는 것이다.
전술핵무기는 주로 미사일이나 155㎜ 포탄 등에 탑재하는 소형 핵무기를 말한다. 군사적으로 1개 전술핵무기는 전차 1개 대대의 화력과 맞먹는다.
그러나 미국 쪽은 중국과 러시아, 일본, 대만 등의 예상되는 반발을 우려해 신중한 자세를 견지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북한의 핵도발에 대해서는 F-15, 이지스, 미사일 등 미군의 재래식 첨단전력이나 괌 등 한반도 밖에 배치된 전술핵무기를 통해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전술핵을 한반도에 들여올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박정은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팀장은 “핵을 핵으로 억제하겠다는 것은 냉전적 시각으로 남과 북이 과거처럼 적대적 관계로 돌아가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그게 과연 한반도 생존 전략인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김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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