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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방·북한

부시, 북핵 외교적 해결 재강조 배경과 의미

등록 2006-10-12 01:21수정 2006-10-12 01:47

"美, 北침공의사 없다" 외교적 해결방침 고수
MD 등 방위협력 강화, 군사적 대안 검토 배제 안해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11일 북한 핵실험 주장과 관련,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 해법을 거듭 강조하면서도 우방과 미국의 국익을 지키기 위해 모든 방법을 강구할 것임을 밝혀, 대북 군사적 제재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부시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로즈가든에게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은 외교적인 해법을 계속 강구해 나갈 것"이라면서 "그러나 북한이 위협하고 있는 이 지역에서 우방을 지키고 미국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모든 방법을 예비해 놓고 있다"고 말했다.

부시 대통령은 또 북한 핵실험에 대해 "세계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이라고 거듭 규정하고 "용납할 수 없는 일"이고 주장했다.

부시 대통령은 미국은 북한을 침공할 의사가 없다고 거듭 확인했으나, 군사적 조치를 검토하기 전에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해 장기적으로 군사적 대안 검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그는 북한과의 양자협상에 대해서는 과거 클린턴 행정부 때의 양자회담이 실패했음을 지적하며, 한국과 중국, 일본, 러시아 등과의 협력을 통한 다자적 접근을 고수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이어 미국이 한반도에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실험으로 동북아의 긴장이 높아졌다며 "북한의 도발에 대응해 동맹들과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대비하기 위한 미사일 방어 계획을 포함한 방위협력과, 북한의 핵 및 미사일 기술 수출을 막기 위한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의 분명한 목표는 동북아에서의 평화와 안정, 한반도비핵화"라면서 "우리는 이런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고 (이를 위해) 유엔과 함께 노력하고 이 지역의 동맹국들을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의 핵실험에 맞서 "북한 체제에 대한 심각한 대응조치"를 이끌어내기 위해 역내 우방 및 유엔 안보리와 협력하고 있다며 한국과 중국, 일본, 러시아가 북한 핵실험을 강력히 비난한데 대해 고마움을 표시했다.

그는 특히 유엔 안보리 결의가 북한의 핵 및 미사일 기술 수출을 막고, 핵미사일 능력에 도움이 되는 금융거래를 저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치를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북한이 핵개발을 계속해 나간다면 "결과가 어떤 것인지 이해하도록 하겠다"고 분명한 메시지를 보냈다.

이어 부시 대통령은 북핵문제를 북한과 직접 대좌해 풀기보다는 다자채널을 통해 풀 것임을 재확인했다.

북미양자회담을 요구하며 미사일 발사에 이어 핵실험을 강행하는 등 의도적으로 긴장을 조성하며 미국을 압박하는 북한의 벼랑끝 전술에 말려들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또 부시 대통령은 동북아에서의 평화와 안정, 한반도 비핵화가 미국의 목표임을 강조하면서 유엔과 함께 협력하고 동맹국들을 지원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대비해 미사일 방어계획 등 방위협력을 증대하고, 북한의 핵 및 미사일 기술 수출을 막기 위한 협력도 강화할 것임을 밝혔다.

부시 대통령이 외교적 해결을 강조한 것은 북한의 도발행위에 대한 국제사회의 응징 필요성엔 공감하면서도 군사적 제재는 반대하는 중국과 러시아 등을 국제사회의 제재움직임에 동참시키기 위한 포석으로도 해석된다.

북한 핵실험과 관련, 과거 북한의 동맹국들도조차도 비판하고 있다는 점에서 처음부터 과도한 대북제재 수위를 고집하다가 기회를 놓치기보다는 낮은 단계에서부터 광범위한 공조를 이뤄냄으로써 북한을 국제사회로부터 철저히 고립시키고, 다각적으로 압박해 나가겠다는 계산으로 보인다.

이미 유엔 안보리는 대북 추가제재를 논의중이고 이르면 이번 주안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이다.

뿐만아니라 부시 대통령의 이날 회견은 한 달여도 남지 않은 중간선거에서 북핵문제의 쟁점화를 조기에 차단하기 위한 포석도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북한 핵실험을 계기로 민주당은 부시 행정부가 북핵 위기를 도외시함으로써 문제를 키워왔다고 공세수위를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

부시 대통령이 과거 클린턴 행정부 시절 북한과의 양자회담이 결과적으로 성과가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이번 위기상황이 초래된 본질은 북한의 비타협적 태도라고 반박하고 북한이 지난 1994년 클린턴 행정부 시절 체결한 북미합의를 거부한 점을 역설한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bingsoo@yna.co.kr 이기창 김병수 특파원 bingsoo@yna.co.kr (워싱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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