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북한 핵실험 이후 북-미 직접대화를 통한 해결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민주당을 넘어 공화당 진영 내부에서 제기되는 등 조지 부시 미국 행정부의 ‘실패한 대북정책’에 대한 압박이 강화되고 있다.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은 10일(현지시각) <시엔엔(CNN)> <에이비시(ABC)> <폭스뉴스> 등에 출연해, 국제사회 공조를 통한 대북 제재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북한과의 양자 대화를 일축하는 등 거세지는 양자 대화 요구를 서둘러 진화하려 애썼다. 이런 시도는 그리 성공적이지 않아 보인다. 북한 핵실험 이전에는 주로 야당인 민주당 쪽과 두뇌집단(싱크탱크) 쪽에서 양자 대화 주장이 나왔지만, 지금은 아버지 부시 대통령 시절 국무장관을 지냈던 제임스 베이커 전 국무장관과 도널드 그레그 전 주한 미국대사 등 공화당 인사들까지 나서서 “적(북한)과 대화하는 게 달래기는 아니다”라며 양자대화를 촉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커트 웰던 하원의원(공화)은 “부시 행정부가 북한과 접촉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워싱턴포스트> 등 주요 언론들도 부시 행정부가 외교를 보상으로 착각하고 있고, 외교를 ‘아웃소싱’해 실패를 자초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11월7일 중간선거를 앞두고 부시 행정부의 외교 실패를 본격적인 선거 이슈로 제기하고 있는 민주당의 공세는 더 매섭다. 민주당 중진이자 북한통인 빌 리처드슨 뉴멕시코 주지사는 10일 <엔비시(NBC> 회견에서 “이라크 문제에 너무 빠져 북한에 대한 포괄적 정책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했다”며, 유엔 안보리를 통한 제재 이후에 북한과 양자 대화를 통해 강력한 메시지를 직접 전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중진인 조지프 바이든 상원의원도 강하게 대북 대화를 촉구했다.

하지만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당장 바뀔 것 같지는 않다. 현재로선 요지부동이다. 라이스 국무장관도 10일 방송회견에서 북한과는 직접 대화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못박았다. 부시 행정부는 외교적 해결을 강조하면서도 어디까지나 ‘6자회담 속의 양자 대화’여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고 있다.

다만 11월7일 의회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최소한 하원의 다수당 위치를 탈환할 경우 상황이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 지난달 29일 하원을 통과한 ‘2007년 회계년도 국방수권법안’에 따라 부시 대통령은 법안 서명 뒤 60일 안에 대북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이를 주도할 대북정책조정관을 임명해야 한다.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한 상황에서 지금은 대북정책조정관 임명이나 역할에 관해 별다른 논의가 없는 것도 사실이다. 어느 급의 인사가 임명되느냐도 중요한 문제이다. 하지만 중간선거 이후까지 북핵 문제의 진전이 없을 경우,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비판적인 의회 요구에 따라 부시 행정부가 대북정책을 전면 수정해야 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1998년 1차 북한 미사일 위기 때 윌리엄 페리 전 국방장관은 대북조정관 자격으로 북한을 방문하고 북-미관계 정상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담은 ‘페리 프로세스’를 내놓아 북한 문제의 전기를 마련한 적이 있다. 워싱턴/류재훈 특파원 hooni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