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북한은 핵포기 대가로 양자대화 요구 바람직”

11일 김대중 전 대통령은 전남대 강연에서 북한의 핵무장 단념과 핵포기를 요청했다.

하지만 이날 그의 메시지에선 북핵 사태에 대한 ‘미국 책임론’과, 사태 해결을 위한 ‘북-미 직접대화’ 촉구가 큰 울림으로 다가온다. 북핵 사태가 핵실험으로까지 치달은 데는 이를 방치한 미국 정부의 책임이 큰 만큼 미국이 북한과의 대화에 나서 핵을 포기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정부와 정치권 일각에서 주장하는 ‘대북 포용정책 손질’과는 각도를 달리하는 ‘디제이식’ 접근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 핵실험은 미국 책임”=김 전 대통령은 이날 미국 책임론을 강도높게 제기했다. 그는 “요즘 북한 핵실험은 햇볕정책의 실패다, 포용정책을 그만둬야 한다는 해괴한 이론을 듣는다”며 “햇볕정책이 더 크게 성공하지 못한 것은 북-미 관계가 나빠서 그런 것이라는 건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잘잘못을 정당하게 평가하지 않으면 미국에 돌아가야 할 책임이 한국으로 돌아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전 대통령은 특히 “왜 죄없는 햇볕정책을 갖고 그러느냐. 만만한 게 햇볕정책이라고 그러면 안 된다”며 “없는 죄를 있다고 자책해서는 안 된다”고 거칠게 말하기도 했다. 그는 “햇볕정책이 잘못됐다고 하면서 금강산에서 철수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며 “지금까지 결과로 볼 때 햇볕정책은 남북한 간에는 성공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일차적으로는 자신이 주도했던 햇볕정책에 대한 ‘방어’로 해석된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론 한국 정부를 대신해 미국 정부에 대해 할 말을 함으로써 미국의 대북 강경 드라이브를 제어하려는 뜻도 담긴 것으로 보인다. 미국 정부가 지난해 6자 회담의 9·19 베이징 공동성명 이후 대북 금융제재에 들어가는 등 북핵 문제를 방치, 악화시켜온 책임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제기함으로써 실패한 정책을 수정하라는 주장인 셈이다.

이런 주장은 미국내 주요 언론들이 부시 행정부를 향해 쏟아내고 있는 지적과 같은 맥락의 것이다.

북-미가 결자해지 해야=김 전 대통령은 현재 상황에서 북-미 대화 이외에는 북핵 문제를 풀 방법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이 취할 수 있는 조처로 군사적 조처, 압박과 경제제재를 계속하는 것, 북-미 대화 등 세 가지를 들면서, “미국은 현재 군사조처를 취할 능력이 충분치 않고, 압박과 경제제재 역시 오히려 북한의 도발을 조장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대통령은 “국가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면 어떤 정권과도 대화를 해야 한다”며 “미국은 ‘악의 축’인 북한과 대화할 수 없다고 하지만, 이는 이론적으로나 역사적으로 정당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벼랑 끝 전술은 안 된다”=김 전 대통령은 물론 북한에 대한 분명한 비판도 빼놓지 않았다.

김 전 대통령은 “북한은 미국의 거대한 핵전력 앞에 별 성과도 얻지 못하면서 미·일의 강경정책만 부추기는 일은 그만두어야 한다”며 “핵무기를 포기하고 그 대가로 북·미 양자간의 직접대화를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촉구했다.

백기철 기자 kcbaek@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