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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핵보유국, 핵 보유국 핵실험 현황
북 핵보유국 인정받나
미국은 “자동가입 생각한다면 오산” 강조
미국은 “자동가입 생각한다면 오산” 강조
북한은 이번 핵실험 성공으로 ‘핵 클럽 국가’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군사전문가들은 대체로 북한이 당장은 핵 보유 국가로서 대접받기 어렵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국제사회에서 비공식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분석한다. 현재 세계적으로 핵 보유가 공인된 나라는 미국과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등 5개국뿐이다. 지난 1970년 발효된 핵확산금지조약(NPT)에서 인정하는 이른바 ‘핵클럽 국가’이다.
여기에 인도와 파키스탄, 이스라엘이 핵 보유국으로 간주된다. 인도와 파키스탄은 각각 1974년과 1998년 핵실험까지 했으나 아직 핵 클럽 국가에 가입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핵확산금지조약 비가입국인 인도는 지난 3월 미국과 협정을 체결해, 원자로 22기 가운데 군수용 원자로 8기는 문제 삼지 않고 나머지 민수용 원자로에 대해서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감시 아래 두는 조건으로 원자력 발전에 필요한 핵기술, 장비, 연료 등을 제공받기로 했다. 미국이 인도의 핵을 인정한 것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세계 전략적 측면이 강했다. 파키스탄도 조지 부시 미 행정부가 2001년 9·11 테러 이후 강도 높게 추진하는 대테러 전쟁에 동참한 대가로 핵 보유에 대한 시비에서 한발 벗어나 있다.
이스라엘은 핵 보유 문제에 관해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는’(NCND) 정책을 취하고 있지만, 미국의 묵인 아래 핵무기를 가졌으리란 데에 별 이견이 없다.
이렇게 따지면 북한은 세계적으로 핵을 보유한 아홉번째 국가(이스라엘을 빼면 여덟번째)가 된다. 북한의 핵실험은 인도나 파키스탄처럼 비공식적으로 핵 보유국 지위를 얻고 핵 에너지 개발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행동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부시 행정부는 북한이 핵실험에 성공한다 해도 결코 ‘핵 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견해를 수차례 밝혀왔다.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지난 4일 “북한이 핵실험을 하더라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북한에 직접 전달했다”며 “만약 북한이 핵실험을 하면 어떻게든 자동적으로 핵 클럽에 가입할 것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박찬수 기자 pc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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