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13일(현지시각) 중국·러시아와 일본·미국 등이 낸 두 가지 대북 결의안을 놓고 문안 협의에 들어가 11시간 동안 논의를 벌였으나 합의문을 만들지 못했다. 그러나 가장 강경했던 일본이 태도를 누그러뜨리며 주요 8국(G8) 정상회의가 열리는 15일까지 결의안을 채택한다는 방침이어서 이르면 이번주말에 북한 비난 결의안이 안보리를 통과할 가능성이 있다.

아베 신조 일본 관방장관은 14일 “미국과 일본이 ‘구속력 있는, 제재를 포함한 결의안’을 신속히 표결한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고 말했다. 아베 장관은 이날 토머스 쉬퍼 일본 주재 미국대사와 회담을 마친 뒤 기자회견을 열어 이렇게 밝혔다고 <교도통신>이 전했다. 요르단을 방문 중인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도 “15일 개막하는 주요8국 정상회의 이전에 결론을 내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안보리는 미국·영국·프랑스·중국·러시아 등 상임이사국 5개국과 일본의 유엔대사가 참여한 가운데 온종일 문안 협의를 벌였다. 문안 협의는 강경한 대북 제재내용을 담은 일본 안과 북한 미사일 발사를 비난하되 제재 규정을 뺀 중국 안을 함께 놓고 이뤄지고 있다고 유엔 외교소식통은 전했다. 일본은 결의안 통과를 위해 중국·러시아 안의 뼈대를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일본 언론들은 전했다.

회의가 끝난 뒤 존 볼턴 미국대사는 “우리는 서로 받아들일 수 있는 문맥을 담은 부분들을 (결의안에서) 확인했다”며 “아직 갈 길이 멀지만 빨리 표결을 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오시마 겐조 일본대사도 “주요8국 정상회의가 다가오고 있다”며 “어쨌든 주말까지는 안보리 결정을 끝내는 게 우리 입장”이라고 말했다.

<요미우리신문>은 미국과 일본이 현지시각 14일 오후(한국시각 15일 새벽) 수정안을 제출해 표결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관측된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관계 소식통을 인용해, 수정안은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하는 유엔헌장 7장에 관한 언급을 삭제하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국제평화와 안전에의 위협’이라고 지적한 표현도 약화될 전망이라고 전했다. 일본이 강경 자세를 누그러뜨리고 낮은 수위의 결의안이라도 빨리 채택하려는 것은, 안보리 단일결의안을 토대로 주요8국 정상회의에서 대북 합의를 이끌어내려는 계산으로 보인다.

중국과 러시아도 결의안의 빠른 채택을 선호하고 있지만, 인위적 시한 설정엔 반대한다는 태도여서, 결의안 문안 협의작업이 내주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

왕광야 중국대사는 “우리는 서로의 입장에 대해 더많은 이해를 가졌다”면서도 “우리에겐 ‘금지선’(레드라인)이 있다”고 밝혔다. 중국이 언급한 금지선이란 경제제재와 군사개입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는 유엔헌장 7장 내용을 포함하느냐와, 대북 제재 내용을 강제규정으로 표현하느냐인 것으로 보인다.

<교도통신>은 특히 유엔헌장 7장의 근거가 되는 ‘북한 미사일 발사가 국제 평화·안전을 위협한다’는 문구를 넣느냐 빼느냐가 핵심 쟁점이라고 보도했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한국 정부는 유엔 안보리가 단합된 목소리를 내는 걸 지지한다”면서도 “유엔헌장 7장을 원용하는 건 (안보리가) 일치된 목소리를 내는 데 어려움을 주고, 동북아 정세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밝혔다. 간접적으로나마 유엔헌장 7장에 근거한 결의안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뉴욕/박찬수 기자 pcs@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