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우리가 염두에 두는 건 북한이 외교의 성공을 위해 뭔가를 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아직 북한 지도부로부터 어떤 반응도 받지 못했다.”

중국의 왕광야 유엔대사는 12일(현지시각) 러시아와 공동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북한 결의안을 제출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의 말은 중국 대표단의 방북과 중국·러시아의 갑작스런 결의안 제출이 밀접하게 연결돼 있음을 암시한다.

북한을 6자 회담에 끌어내려는 중국의 노력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면서, 제재든 비난이든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에 강한 경고를 취할 시점이란 걸 중국도 동의한 것이다. 중국은 지난 10일 결의안보다 한단계 낮은 의장성명 초안을 냈지만, 이제는 의미가 없어졌다.

중국·러시아의 결의안 제출은 “안보리의 분위기를 고려한 것”(비탤리 추르킨 러시아 대사의 말)인 동시에, 일본이 주도한 강경한 대북 제재 결의를 막으려는 뜻도 포함돼 있다. 중·러의 결의안은 북한에 대해 무조건 6자회담에 복귀할 것과 함께, 각국에 6자회담의 빠른 복원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결의안은 또 북한과 이 지역의 다른 국가들이 자제력을 발휘해 긴장을 한 걸음 더 강화시킬 수 있는 행동을 피하고, 정치와 외교적 방식을 통해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한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고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확보하자고 호소했다.

중·러와 미·일의 결의안 사이에서 통합 결의안을 만드는 작업이 쉽지는 않다. 일본의 오시마 겐조 유엔대사는 “중국 안을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말했다. 미국의 존 볼턴 유엔대사도 대북 제재와 군사개입 근거를 제공하는 유엔헌장 7장이 결의안에서 빠지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미·일이 중국 안을 무시하고 자체 결의안을 밀어붙이긴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좀더 많다. 왕광야 대사는 “(일본 안이) 표결에 부쳐지면 거부권을 행사하라는 지침을 받았다”고 밝혔다. 영국·프랑스와 대다수 비상임 이사국들은 북한 문제에서 안보리가 분열되는 걸 꺼리고 있다.

다음 주 이란 핵문제의 안보리 회부를 앞두고 중국·러시아와 정면 대결을 하는 건 미국으로서도 부담스럽다. 일부 일본 언론들은 “미국과 중국이 이란과 북한을 두고 어떤 타협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의 시선을 보내기도 한다.

미·일이 중국안에 타협한다면, 그 지점은 논란 많은 유엔헌장 7장을 삭제하고 북한 제재 조항을 손질하는 선이 되리란 예상이 많다. 유엔헌장 7장에 대한 중·러의 반발이 워낙 거세기 때문이다. 미·일이 중·러의 주장을 받아들인 결의안을 먼저 채택하고, 나중에 이를 발판으로 더 강경한 결의안을 채택하는 쪽으로 나아가리란 전망도 적지 않다.

통합 결의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치열한 문구 다툼이 있겠지만, 시간을 오래 끌지는 않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유엔 외교소식통은 “모든 상임이사국들이 빨리 결론내길 바라고 있고, 다음 주엔 이란 문제가 안보리에 올라온다. 이번 주내엔 통합 결의안의 성사 여부가 판가름날 것 같다”고 내다봤다.

뉴욕/박찬수 기자 pcs@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