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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방·북한

안보리 제재 추진하던 일본, 닭 쫓던 개?

등록 2006-07-12 15:09

중국 뚝심에 강경했던 미국은 ‘방향전환’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해 달라!”

지난 7일 아소 다로 일본 외상은 리자오싱 중국 외교부장에게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 것을 부탁하며 이런 말을 했다고 한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안 표결을 위해 일본이 총력외교를 펼치던 때였다. 유엔의 한 외교소식통은 “중국이 북한을 정말 생각한다면 결의안을 놓고 일본과 다투기보다는 아예 일본에 양보해 달라는 뜻 아니겠느냐”고 해석했다.

중국의 반응은 차가웠다. 중국 역시 유엔 안보리 이사국들에게 전화를 돌리면서, 일본이 초안을 잡은 대북제재 결의안을 강하게 비난했다. 때론 “온몸으로 결의안 통과를 막겠다”는 표현까지 썼다고 외교 소식통들은 전했다.

중국의 거부권 행사 위협과 “북한을 설득하겠다”는 논리는 결의안 표결을 코앞에 두고 미국을 움직였다. 정부내 대표적 강경파인 존 볼턴 유엔 주재 미국대사는 10일(현지시각) “지금 스포트라이트는 평양에 간 중국 대표단의 외교에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일본 역시 결의안 표결 연기에 동의했지만, 여러모로 입맛이 쓰게 됐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미국이 중국의 외교적 노력에 손을 들어준 상태에서, 비상임 이사국인 일본 혼자 결의안을 추진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미국을 배후에 두고 대북 강경대응을 주도했던 일본으로선 미국의 방향 전환에 머쓱해질 수밖에 없다.

일본이 대북제재 결의안에 유엔의 군사개입 가능성을 열어둔 유엔헌장 제7장을 무리하게 삽입한 게 중국의 반대는 물론, 국제사회의 따가운 눈총을 불러온 것 같다고 안보리 사정에 밝은 외교소식통이 분석했다. 이 소식통은 “중국은 동북아에 군사적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을 어떻게 좌시할 수 있겠느냐고 안보리 이사국들을 설득했다”며 “러시아는 물론이고 일부 비상임 이사국이 중국 주장에 동조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중국은 10일(현지시각) 일본의 결의안 표결을 연기시키고, 대신에 구속력이 없는 안보리 의장성명 초안을 안보리 회원국들에게 돌렸다. 중국의 의장성명 초안 제출은 일본 결의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지를 분명히 표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일본은 결의안 추진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그러나 한차례 김이 빠진 결의안은 다시 추진되더라도 주요 내용의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유엔 관계자들은 경우에 따라선 의장성명으로 격하될 것으로 관측하기도 한다. 뉴욕/박찬수 기자 pc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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