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 표결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주요국들의 물밑외교가 뜨거워지고 있다. 일본이 초안을 잡은 이 결의안은 유엔 회원국들이 북한 미사일과 관련한 부품·기술·자금의 지원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국제 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해, 유엔의 효과적인 행동을 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이번 결의안은 일본과 미국이 주도하지만, 채택 여부는 거부권을 가진 중국과 러시아의 손에 놓여 있다. 중국의 반대로 표결이 연기될 수 있다는 관측도 돌고 있다. 북한은 제재를 선전포고로 받아들인다고 공언한 바 있어, 결의안이 통과되면 북한과 국제사회의 대립은 더욱 격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2006년 7월의 뉴욕 유엔본부는 치열한 국제정치의 전장이다.

■ 미국과 일본의 강공=미·일은 안보리 15개국 가운데 13개국이 결의안에 찬성하고 있다는 점을 앞세워, 거부권을 가진 러시아와 중국의 불참이나 기권을 압박하고 있다. 주요8개국 정상회의(G8)를 앞두고 미·일과 대립을 피하려는 러시아를 먼저 공략해 중국을 고립시킨 뒤, 중국의 거부권 행사를 막는다는 전략이다.

7일 오후 열린 안보리 비공식 협의에선 중국만 결의안 제출에 대해 “안보리 단결의 기초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비난했을 뿐, 러시아는 침묵을 지켰다. 일본은 러시아의 침묵을 기권하겠다는 신호로 풀이하고 있다. 미·일은 또 중국이 비상임이사국들을 상대로 결의안에 동조하지 않도록 강력히 설득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되도록 표결을 늦추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북한이 6자 회담에 복귀한다면 제재 결의안의 단계적 수정도 있을 수 있다는 방침을 관계국들에게 비공식적으로 전달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9일 보도했다. 중국에 회담 재개 노력을 촉구하는 한편, 북한이 시간벌기로 나오면 유엔 등을 통한 제재를 불사한다는 ‘강온 양면 전략’을 통해 대북 포위망을 좁혀나간다는 구상이다.

일본 정부 관계자들은 부인하고 있지만, 미·일이 마지막 표결 국면에서 부결을 피하기 위해 의장성명으로 바꿀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는 관측도 나온다. 비상임이사국들 사이에선 “마지막까지 만장일치를 지향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고 <아사히신문>은 9일 전했다.

■ 거부권 행사할까, 중국·러시아의 고민=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 유엔 안보리가 소집됐을 때만 해도 중·러 두 나라는 ‘결의안 대신 의장성명 채택’을 주장했다. 그러나 최근 기류를 보면, 두 나라 사이에 약간의 온도 차이가 감지된다. 러시아는 7일 안보리 회의에서 아무런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

결의안 반대는 중국이 더 완강하다. 왕광야 유엔 주재 중국대사는 “결의안 표결을 강행한다면 안보리의 단결은 깨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탕자쉬안 국무위원은 “결의안은 북한과 같은 나라엔 역효과만 낼 것”이라고 주장했다.

말은 강경하지만 중국의 고민도 깊다. 러시아가 기권할 경우, 중국 혼자 거부권을 행사하는 건 국제정치적으로 부담이 크다. 반대로 중국이 표결에서 기권해 결의안 통과를 묵인해주면 대북 영향력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 일본 다독이고 중국 설득하는 미국=일본이 총대를 메자 미국은 느긋하게 따라가고 있다. 미국은 중국을 겨냥한 외교적 노력을 더 기울이기 위해 주말 표결을 주장하는 일본을 설득했다고 미국 언론들은 전했다. <에이피통신>은 미 고위관리의 말을 인용해 “중국이 북한과 대화할 시간을 주기 위해 안보리 표결이 주말에 이뤄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나 이것이 결의안을 향한 미국 의지가 약하다는 걸 뜻하진 않는다. 조지 부시 대통령은 지난 7일 유엔 안보리 결의안은 “(북한에) 금지선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는 부시 행정부로선 유엔 결의안에서 물러서려 하지 않는다. 다만 최대한 중국까지 끌어들여 거부권 행사를 막고, 국제사회가 한목소리를 내는 걸 보여주려 애쓰고 있다. 뉴욕 도쿄/박찬수 기자, 박중언 특파원 pcs@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