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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토안보부…계속 망명허용 뜻
미 국토안보부는 최근 탈북자 국적을 자동으로 한국으로 처리하지 말고, 한국과 북한을 분리하라는 지시를 내부적으로 내렸다고 10일(현지시각) 폴 로젠지그 국토안보부 정책담당 차관보 대행이 밝혔다.
로젠지그 차관보 대행은 이날 하원 국제관계위 난민 관련 청문회에 출석해 “최근 망명업무 담당자들에게 탈북자 국적을 자동으로 한국으로 취급하지 말라는 확실한 지침을 내렸다”며 “또 한국국민과 북한주민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해 망명자 관리시스템에 새로운 국적 및 국가코드 기입 방식을 도입했다”고 말했다.
탈북자 국적을 한국과 북한으로 구분키로 한 결정은, 지난주 탈북자 6명의 미국내 도착에 이어 미국 정부가 앞으로도 계속 탈북자를 받아들이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 청문회에서 엘런 사우어브레이 국무부 인구난민이민국 차관보는 탈북자 6명의 미국 망명허용에 대해 “(탈북자) 망명프로그램이 시작됐다는 의미”라며 “더많은 탈북자들을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탈북자 6명의 미국 망명에 결정적 역할을 한 샘 브라운백 상원의원(공화)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북한 인권문제에서 미국 정부의 더욱 광범위한 개입이 일어나고 있다”며 “(탈북자 망명과정에서) 조지 부시 대통령과 직접 얘기를 나눴다”고 밝혔다. 그는 “(조지 부시 행정부는 대북 문제에서) 핵문제를 뛰어넘어 북한 인권문제를 협상테이블에 포함시키는 쪽으로 바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의 이번 탈북자 망명 수용은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 6자회담을 오히려 촉진시킬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워싱턴/박찬수 특파원, 연합뉴스 pc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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