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26일 “내부 위협 세력을 경계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장병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를 공개하며 “장병들에게 내부 위협 세력의 위험성을 명확하게 인식시키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과제”라고 주장했다.
국방부는 이날 낸 입장문에서 “(내부 위협 세력을) 부정하고 방관하는 것은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거나 적을 이롭게 하는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국방부가 이날 공개한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에는 “헌법에 반해 북한 이념과 체제 등을 추종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 체제 근간을 흔들려는 세력의 위협이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통일혁명당 사건, 민족민주혁명당 사건, 일심회 사건 등은 북한을 이롭게 한 활동이며, 주한미군 철수와 연방제 통일은 북한 추종 세력의 주장이라는 내용도 담겼다. 이 교재는 5년 만에 전면 개정됐다.
국방부는 아울러 ‘기본교재’가 “맞서 싸워야 할 적에 대한 대적관을 명확하게 확립하기 위해 ‘북한 정권과 북한군이 우리의 명백한 적’임을 명시했다”며 “장병들에게 올바른 국가관과 명확한 대적관, 전투 현장 중심의 군인정신을 함양해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대한민국을 굳건히 수호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야권과 학계는 교재의 내용이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겨레에 “실체도 없는 ‘내부 위협 세력’을 규정하고, 이를 비판하지 않으면 이적 세력으로 낙인찍는 것이야말로 전체주의적이고 비민주적인 발상”이라고 말했다. 김종대 연세대 통일연구원 객원교수는 “결국 군의 관심을 내부의 적으로 향하게 하겠다는 이야기”라며 “앞으로 장병들에 대한 불시 검열, 사상 통제 등이 강화될 텐데 이는 기본권에 해당되는 자유에 대한 박탈이어서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편, 기본교재에는 이승만 전 대통령을 미화하는 내용도 상당 부분 담겼다. 교재에는 이 전 대통령의 3·15 부정선거 등 과오에 대한 기술 없이 “자유주의 진영의 지도자”라고 기술했다. 또 6·25 전쟁 당시 행적에 대해 한강 인도교 폭파 등에 관해 언급하지 않은 채 “미국과 유엔의 지원을 받아 공산군을 격퇴하고 한-미 상호방위조약 체결을 이끌었다”고만 기술했다.
신형철 기자
newir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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