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지난 7월 호우 피해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채아무개 상병 사건과 관련해 해병대 사령관, 해병대 1사단장,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 등 수사 논란과 외압 의혹의 당사자들이 문책은커녕 승진하거나 보직에서 유임된 것을 두고 이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쪽에서 “자기들은 잘못한 게 없다는 강한 메시지를 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대령의 법률대리인인 김정민 변호사는 7일 문화방송(MBC) 라디오 프로그램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중장)은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해서도 완전히 책임이 없다고 말할 수 없고 그 이후 벌어진 (외압 의혹 등) 사태에 대해서도 일정 책임이 있다”며 “법적 책임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인사 조처할 수 있는 사안인데도 힘을 실어줬다”고 비판했다. 이어 “임성근 1사단장(소장)에 대해서도 국민들 생각과는 전혀 별개로 엇박자로 영전을 고려했었다는 자체가 이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을 보여준다)”며 “자기들은 잘못한 게 없다는 강한 메시지를 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해병대 사령관을 계속 유지시키는 자체가. 그걸 통해서 이 사건을 방어하려는 그런 심산이 아닐까”라고도 했다.

특히 진행자가 “대통령이 이렇게 신임하는데 누가 건드리겠느냐(는 뜻 아니겠냐)”고 묻자 김 변호사는 “그렇다. 결국 신임이 있다는 것”이라며 “객관적으로 보면 신뢰가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세력에 의해서는 강한 신뢰를 받고 있다는 것이 이 사건의 실망스러운 부분”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정부가 6일 발표한 중장급 이하 하반기 장성 인사를 보면, 야당이 문책성 교체를 요구해온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은 유임됐고 고 채 상병의 소속 부대였던 해병대 제1사단 임성근 사단장은 임기가 끝나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실장을 맡는 방안이 검토됐으나 보직 없이 정책연수를 받는 것으로 정리됐다. 정책연수자는 1년간 특정 과제를 연구한 뒤 보고서를 낸다. 고 채 상병 사건 당시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으로 근무해 수사 외압을 행사한 통로라는 의혹을 받아온 임기훈 육군 소장은 중장으로 진급해 국방대 총장을 맡는다.

채 상병은 지난 7월19일 경북 예천군 내성천에서 호우 피해 실종자를 수색하던 중 급류에 휩쓸려 순직했다. 이 사건의 초동수사를 맡았던 박 대령은 임 사단장 등 지휘부 8명에게 과실치사 등의 혐의를 적용한 조사보고서를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 보고하고 결재를 받아 경찰에 이첩했지만, 국방부는 즉시 보고서를 회수하고 박 대령을 보직 해임했다.

박 대령은 “조사보고서를 경찰에 이첩하지 말라”는 김 사령관 등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항명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박 대령은 “국방부 관계자로부터 혐의자·혐의 내용 등을 빼라는 등의 압력을 받았다”고 주장했고, 해병대 수사단 조사 결과를 두고 “브이아이피(대통령)가 격노했다”는 이야기를 김 사령관으로부터 들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김 사령관은 이 주장을 부인했다.

현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수사 외압 의혹 관련 고발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가운데, 고 채 상병과 함께 급류에 휩쓸렸다가 가까스로 생존한 장병은 지난달 24일 전역하자마자 임 사단장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공수처에 고소하기도 했다.

이유진 기자 yjle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