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국정감사에 출석한 통일부 김영호 장관(왼쪽)과 문승현 차관(오른쪽)이 답변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연합뉴스
1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외통위)의 통일부 국정감사 도중 통일부 산하기관 직원이 야당 의원의 질의자료를 몰래 훔쳐보다 발각됐다.
통일부 산하 공공기관인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남북하나재단)의 한 직원은 외통위 위원들이 오전 회의 뒤 점심 식사를 하려고 회의장을 비운 사이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자리에 놓인 질의자료를 몰래 들춰봤다. 이런 사실은 국회의사중계시스템에 영상으로 기록됐고, 이를 확인한 이원욱 의원은 오후 회의가 재개되자 공식 문제제기를 했다.
이 의원은 “국회의원을 12년째 하고 있는데, 피감기관이 국회의원의 자료를 훔쳐보는 것은 처음 봤다.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 문제는 어영부영 눈을 감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어떻게 조처할지 정확히 말해달라”고 했다.
이에 국민의힘 소속 김태호 외통위원장은 “굉장히 부적절한 행동”이라며 “진위를 파악해 그에 걸맞은 조처를 취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라”고 재단 쪽에 주문했다. 조민호 재단 이사장은 “송구하게 생각한다. 진위를 파악해 조처하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윤호중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은 “이 문제는 당사자 격인 통일부나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 조사를 맡길 게 아니라, 국회 외통위 차원에서 수석전문위원 등이 조사해야 한다”고 추가 주문했다.
한편, 민주당의 박홍근 의원은 “지난해엔 110건의 북한주민 접촉 사전신고 수리 거부가 4건뿐인데, 올해 들어선 6월부터 수리 거부 비율이 60%로 늘더니 8월에는 10건 중 8건이 거부됐다”며 “북한주민 접촉 문제가 허가제인가”라고 따져물었다. 이에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지적을 고려해 재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외통위에서는 ‘9·19 군사분야 합의’를 유지해야 한다는 야당 의원들과 폐지 또는 효력정지해야 한다는 여당 의원들 사이에 논란이 길게 이어졌다. 김영호 장관은 “9·19 군사합의엔 우리한테 상당히 불리한 내용이 들어 있다”면서도 “(9·19 군사합의의 효력정지 여부와 관련해) 정부 방침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 국가안보회의에서 신중하게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이제훈 선임기자
noma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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