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북한이 개성공단 내 우리 기업들의 설비를 무단사용해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북한의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법적 조치를 포함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11일 말했다.
권영세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통일부 장관 성명’을 통해 이렇게 밝혔다. 통일부 장관 명의의 대북 성명은 2013년 7월 이후 처음이다.
아울러 권 장관은 지난 7일 이후 북쪽의 남북 직통선 무응답과 관련해 “북한의 일방적이고 무책임한 태도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했다. 권 장관은 “북한은 우리의 통지문 접수를 거부하는 등 남북 간 연락 업무에 무성의하고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한 데 이어, 급기야 7일부터는 아무런 설명도 없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및 군 통신선 간 정기 통화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고 따졌다. 그러곤 “이는 결국 북한 스스로를 고립시켜 더욱 어려운 지경에 처할 수밖에 없을 것임을 강력하게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북한은 이날도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직통선과 군 통신선의 개시통화(오전 9시)에 응하지 않았다.
권 장관은 북쪽의 개성공단 기업 설비 무단사용과 관련해 “이는 ‘남북 사이의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와 북한의 ‘개성공업지구법’을 위반한 것으로 이러한 위법행위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에 있음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말했다. 앞서 통일부는 지난 6일 북쪽의 ‘개성공단 무단 사용’과 관련해 “무단 사용 즉각 중단”을 촉구하는 ‘통일부 입장’을 밝혔는데, 이날은 권 장관이 직접 나서 ‘통일부 장관 성명’이라는 공식성 높은 형식을 빌려 북쪽에 공개 요구를 하고 나선 것이다.
개성공단 출퇴근 전용버스가 남쪽과 협의 없이 북쪽 개성과 평양에서 운행되는 모습이 <노동신문> 사진과 <조선중앙텔레비전> 영상으로 확인됐다. 북쪽이 개성공단 내 일부 시설을 남쪽과 협의 없이 가동하고 있는 정황도 여럿 포착됐다.
이제훈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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