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정부의 일제 강제동원 정부 해법 후속 조처와 관련해 “초계기 관련 사안은 강제징용 문제와 무관한 사안”이라며 “바람직한 해결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초계기 갈등은 2018년 12월 일본 초계기의 저공비행에 한국 해군이 대응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갈등을 일컫는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7일 정례브리핑에서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 발표 후 국방분야 한·일 현안 해소 전망에 대한 질문에 “국방부도 한·일 및 한·미 안보협력 강화를 위한 제반 사항을 검토해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전 대변인은 “초계기 관련 사안은 강제징용 문제와 무관한 사안”이며 “군의 입장이 기존과 달라진 것이 없고 향후 바람직한 해결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18년 12월20일 동해에서 조난한 북한 어선을 구조하던 한국 해군 구축함 광개토대왕함에 일본 해상자위대 P1 초계기가 접근했다. 당시 한국은 일본 초계기가 광개토대왕함에 근접 위협 비행을 했다고 주장했고, 일본은 정상적인 비행이라고 맞섰다. 일본은 광개토대왕함이 함포와 미사일의 조준을 돕는 사격통제 추적 레이더를 조사(照射·겨냥해서 비춤)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국은 광개토대왕함이 추적레이더를 조사하지 않았음을 여러 차례 확인시켰는데도 일본이 사실확인 없이 일방적으로 조사가 있었다고 발표했다고 반박했다. 지난달 16일 나온 윤석열 정부 첫 국방백서인 ‘국방백서 2022’에도 초계기 갈등에 대한 기존 한국 입장이 실려 있다.
지난해 9월 서울에서 열린 한·일 국방부 차관 회담 뒤 신범철 국방부 차관은 “양측이 초계기 사건과 관련해 양국 국방부 간 협력·발전을 위해 (사안을) 해결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했고, 이 문제를 실무 레벨에서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권혁철 기자
nura@hani.co.kr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0116/53_17053980971276_20240116503438.jpg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800/32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76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807.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