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금융·해운봉쇄 정권 와해시킬수도”

3판 북한이 핵무기 보유를 선언하기 몇달 전부터 미국 정부가 북한의 수입원을 고갈시키기 위한 새로운 전략을 개발해온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대북 제재냐 아니면 대화냐”를 둘러싼 미국내 논쟁에서 제재를 주장하는 목소리들이 점차 커지고 있다.

◇ 대북 봉쇄용 ‘도구상자’=<뉴욕 타임스> 인터넷판은 14일 정보 소식통 및 정책 결정자들의 말을 인용해, 북한을 압박하기 위한 초기 단계 조처들이 최근 몇주간 국가안보회의(NSC)가 손질해온 비밀 ‘도구상자’(tool kit) 속에 포함돼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미국은 알카에다를 상대로 활용해온 기법을 근거로 한 이 새로운 전략을 통해 북한 정권이 위조지폐와 마약밀매, 미사일 등 무기 판매 등으로부터 수익을 얻는 통로로 사용해 온 금융거래를 추적해 봉쇄하는 공동노력을 강화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신문은 올 3월 발효될 일본의 새 해운관계법도 이에 해당한다며, 이 법이 발표되면 실질적으로 북한-일본 간 선박 왕래가 중단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미국 관계자들은 북한이 금융거래에 이용해온 은행 및 회사들의 명단을 수집해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정부 관계자들은 이런 노력이 김정일 정권을 전복하기 위한 암묵적인 시도의 일환이라는 추측을 부인했으나 일부 인사들은 이런 압박계획이 성공한다면 김정일 정권 와해라는 부수적 효과를 얻을 수도 있을 것이라는 점을 시인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일부 관계자들은 이런 시도는 존 볼턴의 뒤를 이어 국무부 차관직에 오를 것으로 관측되고 있는 로버트 조지프 전 국가안보회의 확산방지국장의 작품이라고 확인했다.

◇ 충돌하는 대북 강온론=<타임>은 13일 인터넷에 올린 최신호에서 “(북한의 발표는) 조지 부시 행정부의 다자적 노력이 실패했음을 의미한다”며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나머지 6자 회담 참가국들이 신속하게 공동 또는 단독으로 북한에 압박을 가해야 한다는 제임스 릴리 전 주한대사의 의견을 소개했다. 릴리 전 대사는 “일본은 모든 대북 물품 선적을 중단할 수 있고 한국은 대북 경협과 관광사업을 중지할 수 있다”며 “중국이 북한에 조용하게 ‘석유공급을 매달 10% 줄이겠다’고 말한다면 북한은 반드시 회담 테이블에 돌아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에 <뉴스위크>는 “김정일의 의도는 아무도 모르지만 그가 살아남기를 바란다는 점은 분명하다”며 “그러나 부시 행정부는 (북핵을 비난하면서) 한편으론 북한의 지하시설을 파괴할 수 있는 벙커버스터를 개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뉴스위크>는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이 소련을 ‘악의 제국’이라 부르면서도 소련 지도자들과 대화했던 점을 예로 들며 “부시 대통령은 김정일과 대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화당에 영향력이 큰 제임스 베이커 전 국무장관은 이날 <에이비시방송>에 출연해 “최선의 방안은 유엔 제재일지 모른다”며 “(그러나) 현 정부는 지금 6자 회담을 추구하고 있고 그것이 적절한 방안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군사행동은 결코 선택방안에서 제외되어선 안 된다. 그러나 나는 북핵 문제를 리비아와 같은 방식으로 풀 수 있는 기회가 여전히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지프 바이든 상원의원(민주)도 <폭스뉴스>에 출연해 “우리와 함께 노력하고 있는 중국·한국·일본이 채찍을 사용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며 “우리는 좀더 많은 당근을 제공할 용의가 있어야 한다”고 채찍·당근 병행론을 주장했다. 워싱턴/박찬수 특파원 김학준 기자 pcs@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