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정부는 28일 “장마철 남북 접경 지역 홍수 피해 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남북 합의에 따라 북쪽이 북쪽 수역의 댐을 방류할 때 사전에 우리 쪽에 통지해줄 것을 요구한다”고 “서해지구 군통신선 마감통화(오후 4시) 때 구두 통지사항으로 북쪽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오후 4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간 통신은 복구가 돼 업무 개시 통화를 정상적으로 진행했다”며 “장마철 접경지역 홍수 피해 예방 관련 대북통지문 발송 의사를 북쪽에 전달했으나, 북쪽은 수신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통화를 종료했다”고 밝혔다. 앞서 통일부 당국자는 “남북 직통선 가운데 군 통신선은 28일 오전 8시 시험통화가 이뤄졌으나 이후 연결이 불안정하고,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직통선과 판문점 직통선은 28일 아침 시험통화가 이뤄지지 않는 등 통신 연결이 불안정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와 관련해 “(북쪽이 일부러 직통선 연락에 불응한다기보다는) 지난 토요일부터 북쪽 지역에 쏟아진 폭우로 통신선로 장애 등 기술적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며 “전에도 폭우 때 간혹 이런 경우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직통선과 판문점 기계실 간 통신선은 같은 회선을 사용하고, 군 통신선은 별도 회선을 쓴다.

통일부는 ‘장마철 접경지역 홍수 피해 예방 관련 입장’을 통해 “장마철 남북 접경지역 홍수 피해 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남북 합의에 따라 북쪽이 북쪽 수역의 댐 방류 때 우리 쪽에 통지해줄 것을 북쪽에 요구한다”며 “이는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기본적인 조처”라고 밝혔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이날 오후 경기도 연천군 군남홍수조절댐 등 임진강 수해 방지 관련 시설을 방문해 ”그간의 홍수로 피해를 겪은 접경지역 주민을 위로하고 북쪽은 황강댐 방류 때 사전 통보해야 함을 강조했다”고 통일부가 전했다.

남북은 2008년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경추위) 8차 회의에서 ‘임진강 수해 방지와 관련한 합의서’를 채택했고, 2005년 경추위 10차 회의에서 북쪽은 임진강·임남댐의 방류 계획 (사전)통보를 약속했다. 북쪽은 지금까지 6차례(황강댐 3회, 임남댐 3호)에 걸쳐 사전 통보 뒤 방류 조처를 취했으나, 임진강 수계에서 사전 통보 없이 방류한 적이 있다. 2020년 장마철엔 황강댐 수문을 여러차례 열어 임진강 최북단 필승교 수위가 가파르게 올라 경기도 파주와 연천 지역 주민들이 긴급 대피했다.

이제훈 선임기자 nomad@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