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여야 대선 후보들은 ‘지속가능한 대북정책’을 위한 협치위원회를 당선 직후 설치·운영하겠다는 공약을 이제라도 해야 합니다.”

원로 북한 전문가이자 국제정치학자인 최완규 신한대 탈분단경계문화연구원장의 고언이다. 최 원장은 대선 때마다 5년 단위로 표변하는 대북정책 탓에 ‘남남갈등’이 악화하고, 남북관계에서 대북정책의 신뢰성과 효과를 떨어뜨려왔다고 짚었다. 지난 22일 오후 서울 삼청동 들머리 ‘호중정원’에서 만난 그는 3시간 넘게 쉼 없이 이야기를 쏟아냈다.

“정권따라 5년마다 정책 바뀌며 표변”
“남남갈등·남북신뢰 악화로 이어져”
“노태우 정부 때 국회 ‘통일특위’ 선례”
“최소한 10년간 추진해야 성과평가 가능”

‘한반도 평화 실현 위한 신거버넌스 구축…’
25·26일 고양시에서 국제학술회의 열어

최 원장은 한국사회에서 ‘지속가능한 대북정책’을 가능케 할 공론장이 작동하려면 적어도 두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첫째 “대선 후보가 선거 과정에서 자신의 대북정책의 구체적인 사안까지 제시하는 것은 유보해야 한다”, 둘째 “구체적인 정책 방향과 내용, 실천 방안은 집권 이후 안팎의 환경을 고려하고 협치 레짐을 통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제시·실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여야와 진보·보수의 북한관과 대북정책 비전이 크게 엇갈리는 만큼 ‘승자독식’의 대북정책으로는 남남갈등을 피할 길이 없고, 이는 필연적으로 대북정책의 신뢰성와 지속성을 갉아먹을 수밖에 없다는 인식의 결과다. 요컨대 대선 후보들은 선거 과정에서 남북관계 등과 관련한 큰 틀의 철학적 비전만 밝히고, 구체적인 정책은 여야와 진보·보수가 함께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통 인식·정책’의 기반을 넓히는 쪽으로 구상·실천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그도 안다, 이런 제안에 ‘그게 가능하다 생각해서 하는 소리냐’는 빈정거리는 듯한 반문이 즉각 튀어나오리라는 사실을. 최 원장은 내년 3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야와 보수·진보 진영이 “부족 간의 전쟁을 방불케 하는 격렬한 권력 싸움”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마치 북미 인디언들이 자기네 부족 만을 인간으로 호칭하고 다른 부족은 사람이 아닌 것으로 호칭하는 것을 연상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다. ‘몽상’이라는 불을 보듯 뻔한 눈총에도 아랑곳 않고 ‘지속가능한 대북정책을 위한 협치 위원회 구성·운영’을 힘주어 제안하는 것은. 한국의 ‘승자 독식 대통령제’와 ‘적이자 동반자’라는 남북관계의 형용모순적 이중성이 나쁘게 결합했을 때 나타날 파괴적 위험성을 낮추자면 대북정책에서의 ‘협치’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 여겨서다. 그가 지금껏 단 한 번도 진보·보수 불문하고 특정 대선 후보의 이른바 ‘캠프’에 이름을 올리지 않고 버텨온 까닭이기도 하다.

최 원장은 “대북정책을 둘러싼 양극화 현상(보수 세력과 진보 세력 간의 대립과 갈등)은 한반도 문제를 규정해왔던 ‘1953년 체제’(휴전체제)가 탈냉전 현상이 가속화하는 과정에서 ‘1991년 체제’(남북기본합의서 체제)를 거쳐 ‘2000년 체제’(6·15체제)로 전환되는 도중에 심화되기 시작했다”고 짚었다. 정전협정에 기반을 둔 ‘1953년 체제’에서 북은 전쟁을 멈춘 ‘순전한 적’이다. 남북관계를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형성되는 특수관계”(통일 지향 특수관계)로 규정한 ‘남북기본합의서 체제’에서 북은 ‘적’이자 ‘동반자’다. ‘6·15체제’는 ‘적’성의 약화와 ‘동반자’성의 강화를 지향한다. 그러므로 대북정책을 둘러싼 대립·갈등의 뿌리로 비난받아온 ‘남남갈등’이란, 장기 역사의 맥락에서 ‘진화’이자 ‘과도기의 혼란’이라 할 수 있다. 문제는 ‘과도기의 혼란’이 너무 오래 지속·악화하고 있다는 데 있다.

최 원장이 보기에 대북정책의 변경·단절은 진보↔보수 사이 정권교체 때만 그런 건 아니다. 노무현 정부는 ‘대북송금 특검’으로 김대중 정부와 차별화를 시도했고, 박근혜 정부는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3000 구상’을 폐기했다. 최 원장은 “대북 강압이든 관여든 적어도 10년 넘게 일관성을 유지해야 정책의 적실성을 평가할 수 있다”며 “대선 때마다 새 대북정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강박을 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5년 단위로 바뀌는 대북정책을 북이 어찌 생각할지도 깊이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며 “남쪽에서 정부가 바뀔 때마다 대북정책이 달라진다는 건 북을 상대로서 존중하지 않는다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짚었다. 특히 그는 “대북정책 협치가 가능하려면 국회 차원의 정책 능력 강화와 협치 제도화 노력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최 원장은 이런 문제의식을 공론화하고자 25~26일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한 신거버넌스 구축: 지속가능한 대북정책을 위한 공동지배영역(부분체제)의 형성”을 주제로 국제학술회의(경기 고양시 소노캄호텔)를 주도한다.

이날 회의에선 노태우 정부 시기인 13대 국회의 ‘통일정책특별위원회’의 경험을 성공적인 ‘협치 레짐’의 선행 사례로 집중 검토한다. 대선 직후 대통령직인수위 가동과 함께 정권 출범 전까지 한시 조직으로 ‘대북정책공론화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통일부 장관을 소수파 또는 야당 몫으로 하는 문제를 검토하자는 구갑우 북한대학원대학 교수의 제안도 소개된다.

이제훈 선임기자 nomad@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