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문 대통령 바로 뒤에 서 있는 이가 서훈 국가안보실장이다. 연합뉴스
청와대와 정부는 28일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서훈 국가안보실장에게 상황을 보고받은 뒤 “종합적이며 면밀히 분석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는 “북남 수뇌상봉”(남북정상회담)을 거론한 ‘김여정 담화’ 사흘 만이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엔에스시) 상임위원회는 긴급회의 뒤 ‘발사’의 성격을 규정하지 않은 채 “유감”을 표명한다고 언급했다.
엔에스시 발표문에서 정부는 우선 북이 이날 “아침 6시40분께 자강도 무평리 일대에서 동쪽으로 쏜 발사체 1발”을 “단거리 미사일”로 판단했다. 아울러 북한의 행위에 대해서는 ‘도발’이라는 평가 대신 “발사 상황”이라는 가치 중립적인 표현을 선택했다. 긍·부정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으려는 신중한 대응 기조를 보인 것이다. 이는 지난 11·12·15일 북쪽이 잇따라 미사일을 쏘자 “연속된 미사일 발사 도발”이라고 규정한 15일 엔에스시 발표문과는 사뭇 다르다.
정부의 신중함에는 최근 감도는 남북 대화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겠다는 뜻이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1일(현지시각) 유엔총회 연설에서 종전선언을 제안했고, 북쪽은 “관계 개선 문제 건설적 논의”, “수뇌상봉” 등을 담은 ‘김여정 담화’로 호응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북쪽을 향해 ‘도발’ 등의 격한 표현을 피함으로써 ‘김여정 담화’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점을 암시했다. 김여정 부부장은 ‘(북은 도발, 남은 억제력 확보라는) 이중기준은 절대로 넘어가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유감’이란 표현을 통해 ‘북의 미사일 도발에 아무 말도 못 하고 끌려다닌다’는 국내 강경보수 세력을 향해서도 ‘그렇지 않다’는 점을 부각했다. 절충적인 메시지를 담은 것이다.
군사 기술적으로는 북이 이날 발사한 ‘단거리 미사일’이 유엔이 금지한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발사”인지 아직 명확하지 않다는 상황 판단도 신중한 태도에 영향을 줬을 수 있다. 한편, 북쪽은 이날도 남북 직통연락선 통화에 응하지 않았다.
이제훈 선임기자, 이완 기자
noma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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